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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2

탄핵안에 '일본'까지…日언론 "한일관계 악화 피하기 어려워". 이시바, 비상계엄 사태에 한국 방문 단념…대신 인도네시아 방문 조율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일본 관련 외교 정책이 포함되면서 한일 관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양국 관계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한일 외교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탄핵안에 포함된 일본 외교 정책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이 "일본 중심의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지정학적 균형을 무시하고 동북아에서 고립을 초래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이는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동시에 일본에 경도된 정책이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는 주장으로, 한국 내부에서도 이 주장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일본 측 반응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 야당이 반일 감정을 동원해 정권 ..

정치 2024.12.07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5대4 의견

헌법재판소가 '유우성 간첩 조작 보복 기소' 의혹을 받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오늘(30일) 국회가 안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탄핵 심판을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9월 안 검사의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첫 사례입니다.  당시 국회는 안 검사가 전직 서울시 공무원인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유 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이 밝혀져 파문이 일자 검찰이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가져와 기소했다는 겁니다. 유 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이 공소권을 남..

정치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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