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고폰 거래 활성화 정책 추진

정부, 중고폰 거래 활성화 정책 추진

개요:

• 정부가 중고폰 거래 시장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합니다. '안심거래 인증'과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서비스가 연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중고폰 거래 환경을 제공하고, 단말기 구매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정책 및 제도:

1.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 목표: 신뢰할 수 있는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인증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 활성화
   • 인증 요건:
     • 개인정보 보호 절차 구축
     • 중고폰의 등급 기준 마련 및 안내
     • 매입가격 안내
     • 반품, 환불, 교환 조치 방안 안내
     • 성능 확인서, 보증서, 개인정보 삭제 확인서 발급
   • 인증 기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2.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서비스:
   • 목표: 거래 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 기능:
     • 판매자와 구매자 간 거래 정보 확인
     • 정상 거래 여부를 증명하는 확인서 발급
     • 구매자가 분실·도난 해제 권한 행사 가능

배경 및 필요성:

• 소비자 우려: 중고폰 거래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 및 가격 적정성 문제로 인한 불신
• 시장 현황: 중고폰 시장의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거래 저조
• 출고가 상승: 최신 스마트폰의 출고가 상승으로 인한 단말기 구매 부담 증가

통신사 및 제조사의 대응:

• 보상판매:  갤럭시 Z폴드·플립6 등 최신 스마트폰의 중고폰 보상판매 활성화
  • SK텔레콤: T안심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80만 원 할인 제공
  • LG유플러스: 중고폰 진단센터를 통해 무료 데이터 삭제 서비스 제공

기대 효과:

• 소비자 혜택: 중고폰 활성화로 인한 단말기 구매 부담 완화
• 환경적 측면: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폰의 재활용을 통한 자원 절약

과기정통부의 향후 계획:

• 시범 서비스 개시: 연내 시범 서비스 실시 후 고시 제정, 가이드라인 마련, 시스템 구축 등 준비 작업 진행

이 정책들은 중고폰 거래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여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