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반도체 포럼 조직 추진… 협치 물꼬를 틀다

여야, 국회 반도체 포럼 조직 추진… 협치 물꼬를 틀다

배경
전 세계적인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최근 정치적 대치 상황 속에서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협력 의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회반도체포럼 조직

• 주도 의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주축이 되어 국회반도체포럼을 조직할 계획입니다.
• 목표: 포럼은 반도체 생태계 구축, 반도체 소재·부품·장치(소부장) 산업 육성, 인재 확보 및 신시장 연구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특징: 이 포럼은 국회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반도체 연구 단체로,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여 반도체 산업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정치적 상황

• 여야 대치: 현재 여야는 채해병 특검법 및 방송4법 통과를 두고 대립하고 있으나, 반도체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협력하고 있습니다.
• 포럼 조직 시점: 여당의 필리버스터가 끝난 후, 포럼 조직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특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제정안 주요 내용:
  • 국가 반도체위원회 설치: 국가적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기구를 설치합니다.
  • 기반시설 조성 의무화: 전력, 용수,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을 정부가 책임지도록 합니다.
  • 신재생에너지 지원: RE100 실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용을 지원합니다.
  • 산업 지원 기금 조성: 반도체 산업 지원 기금을 조성하고 지역상생협력 사업을 실시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세액 공제율 상향: 반도체 기술 통합투자세액 기본공제율 및 R&D 세액공제율을 10% 상향 조정합니다.
  • 투자세액공제 기한 연장: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10년으로 연장합니다.

정치적 의의
김태년 의원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반도체 특별법 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의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결론
여야가 극심한 정치적 대립 속에서도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한 협력을 시작한 것은 주목할 만한 진전입니다. 국회반도체포럼의 조직과 관련 법안의 발의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