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금투세 폐지 최우선 실현”…이재명 “시행하되 연 1억까지 비과세”

한동훈 “금투세 폐지 최우선 실현”…이재명 “시행하되 연 1억까지 비과세”

주요 요약: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금투세 시행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극단적으로 나뉘고 있음을 지적하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민심을 따를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금투세를 시행하되 비과세 한도를 현재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세금이 국가 재원을 위한 수단이지 개인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고소득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금투세 유예를 통해 중도 외연 확장을 꾀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 민주당 내부 반응: 민주당 내에서는 금투세 유예가 ‘부자 감세 정책’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김두관 민주당 후보는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는 당의 입장에서 금투세 유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사항:

1. 한동훈의 입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강조하며, 현재 금투세에 대한 여론이 나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는 여론이 더 높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민심을 따를 것을 요청했습니다.
2. 이재명의 제안: 이재명 전 대표는 금투세를 시행하되 비과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는 고소득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조세가 국가 재원을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세금 정책을 조정하자는 제안입니다.
3. 민주당 내부 논란: 민주당 내부에서는 금투세 유예가 ‘부자 감세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김두관 후보는 이와 같은 정책에 동의하지 않으며, 중산층과 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당의 입장에서 이 정책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금투세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는 향후 정치적 논쟁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재명 전 대표는 금투세를 시행하되 비과세 한도를 대폭 상향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의 제안에 대해 부자 감세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이 적자이다

윤석열정부 들어 계속 재정적자이다

부자 감세로 세수가 부족하다

 

 

거래세를 폐지하자. 개미'가 낸 증권거래세 살펴보니 무려

지난해 증권거래세의 75%를 개인투자자가 부담했습니다. 차규근 의원은 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변경하는 것이 개인투자자들에게 더 유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증권거래세 부담 현황:
   • 지난해 전체 증권거래세는 6조666억 원.
   • 개인투자자 부담분: 4조5682억 원 (75%).
   • 외국인: 9969억 원.
   • 금융투자업자: 1811억 원.
   • 연기금 등: 1297억 원.
2. 시장별 개인투자자 부담 비중:
   • 코넥스: 88.1%.
   • 코스닥: 80.1%.
   • 코스피: 55.4%.
3. 거래세 vs. 양도차익세:
   • 주식 보유 금액이 5억 원을 넘어야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
   • 거래세 폐지가 개인투자자에게 더 유리하다는 주장.
4. 세율 변동:
   • 현재 증권거래세 세율: 0.18%.
   • 내년 인하 예정: 0.15%.

주장 요약:

차규근 의원은 거래세를 폐지하고 부자들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변경하는 것이 개미 투자자들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20% 넘는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가 과세된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양도하는 상장주식 중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건은 △2024년 말 최종시세가액(종가)에 양도 주식 수를 곱해 계산한 금액인 '의제취득가액' 혹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3억원을 기준으로 이하면 22%, 초과분에 대해선 27.5%다. 

그렇다면 해당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할까.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산출한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년 이내 발생한 금융투자결손금 중 공제되지 않은 값인 '금융투자이월결손금'과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상장주식 기준 5000만원)를 차례대로 공제해 계산한다.

 

 

상장주식 양도차익이 발생할 때마다 원천징수하지 않고,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반기별로 또는 계좌 해지일까지 계좌 보유자별로 합산해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투자자가 주식 계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여러 금융사별로 기본공제액을 적절히 배분해 각 원천징수 기간 종료일까지 신청해야 한다"며 "종료일은 상반기 7월 10일, 하반기 땐 1월 10일"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사는 각자 관리하는 계좌별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각 투자자가 신청한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기한 내 이를 신청하지 않거나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 

다음해 5월 31일 확정신고로 세액을 환급받기 전까지 투자금이 묶이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증권회사는 수수료 수익으로 먹고 사는 회사이다

주삭매매수수료, 금융상품판매수수료, 갈종 수수료로 먹고 사는 회사가 증권회사이다

그래서 증권회사는 대부분 주식매매을 부추기는 경향이 잇다

매매을 많이 유발 시켜야 증권회사가 돈을 벌기 때문이다

증권회사 직원들도 성과급이 주식매매대금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이다. 즉 빈번한 주식매매을 유발 시켜서 매매수수료를 많이  벌어야 하기때문이다

일반 투자자들이 돈을 많이 못버는 이유중 하나가 매매수수료 즉 거래비용이 커지기때문이다

특히 초단타하는 투자자는 거래수수료가 이익보다 크고 또 이익을 보고 매매했다고 생각하지만 거래비용을 제외하면 오히려 손해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

손해보든 이익을 보든 빈번한 매매을 하는 투자자들은 증권회사에게는 VIP고객인 셈이다

그래서 고객의 수익을 우선으로 하는 증권사는 빈번한 매매을 유발 하기보다는 고객이 수익을 내는 투자을 유도해서 수익을 내는것을 직원평가 기준으로 하기도 한다. 직원평가가 고객의 수익이 우선이 되면 비번한 매매을 유발 시키지 않는다

약간은 보유 전략 조금 매매한다 해도 스윙전략으로 몆일은 가져 간다

우리나라도 고객 수익을 위해서 장기투자를 유도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주식시장을 잘 조성해야 한다

정부의 노력이 여기에 집중되어야 한다

빈번한 단타매매로 손해보는 투자자가 많이 있다

투기거래를 조장하는 분위기를 없애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거래비용을 최소화 해야 한다

거래서를 없애야 한다

그리고 증권회사의 수수료 수익모델을 변화시켜야 한다

정부는 이런 증권회사와 협의 해서 다른 수익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장기투자하는 문화를 정착 시켜야 한다

주식을 매수하면 장기투자한다는 당연한 인식을 제고 시켜야 한다

주식투자하면 미국처럼 부자가 된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

 

미국은 장기 투자자가 많다

미국 주식시장이 장기 상승을 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거래세가 없다.

주식을 매도 하면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는 나라이다.

즉 금투세가 있는데도 주가가 꾸준히 상승한다

 

그래서  거래세보다는 금투세가 일반투자자에게 좋을것 같다

거래비용은 감소 하고 장기투자해서 수익내는 구조로 바퀼것 같다

금투세는 비번한 매매을 유발 하지 않을것 같다

정부의 밸류업 정책도 단타보다는 장기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것 같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장기 상승하는 주식시장을 가지고 싶다

최근 5년동안 손실본것을 감안(빼주고)하고 그런후 5000만원이상 수익이 나면 22% 세금을 내는것이다

소액투자자들에게는 부담이 적다

단타매매하는 투자자들에게도 부담은 적다

슈퍼부자들에게는 부담이 될것 같다

그런데 그들은 몇명 안된다

 

미국이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지만 

주식시장은 장기상승중이고 대부분의 투자자는 장기 투자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주식을 매수하면 돈을 벌기 때문이다라고 대부분의 투자자가 인식하고 있기때문이다

요즘 우리나라는 서학개미라는 말이 많이 들린다

우리나라보다 미국 주식(해외)에 투자자들을 이르는 말이다

미국이 금투세를 시행 하고 있는 나라인데도 서학 개미가 많은 것은 주식시장이 장기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도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장기 상승하는 주식시장을 만들자

장기투자하는 분위기를 만들자

주식투자는 장기투자하는것이다 라는 인식을 각인시키자

장기투자자들에게 인센티브을 주자

밸류업 기업들에게도 인센티브을 주자

 

소액투자자인 나는 금투세를 찬성한다

한해에 5000만원이상 수익 낼 자신이 없다

투자금이 5억이상 아니 10억이상 이면 모른다

하지만 요원한 상황이다

 

 

거래세를 없애고

증권회사가 거래수수료을 지금보다 80% 이상 낮추면 나는 거의 비용없이 매매할수 있을것 같다

 

금투세 도입을 찬성한다

각자 자기 의견이 있을것이다

반대하는분의 의견도 존중한다

 

 

노동자들이 납부하는 세금보다

부자들이 비례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

조세정의가 잘 실현되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