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고강도 긴축… 정부 3.2% 늘린 677조 편성. R&D는 12% 늘렸다

 
 

2025년 정부 예산안은 677조 4,000억 원으로 편성되어, 올해 대비 3.2% 증가했습니다. 이는 긴축 예산으로 평가되며,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특정 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주요 특징

1. 재정 건전성 유지:
   • 예산 증가율은 3.2%로, 내년 예상 경상성장률 4.5%에 미치지 못해 실질적으로 긴축 예산으로 평가됩니다.
   • 건전 재정 기조를 이어가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필수 지출에 집중했습니다.
2. R&D(연구개발) 예산 증가:
   • 연구개발(R&D) 예산이 11.8% 증액되어, 과학기술 및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이는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다른 분야의 긴축에도 불구하고 R&D 투자를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3. 복지와 민생 지원 강화:
   • 중위소득이 6.42% 인상되었으며, 이는 복지 예산 증가로 이어져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 대학생 주거안정 장학금이 신설되고, 국가장학금 지원대상도 확대됩니다.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배달·택배비 지원과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의 맞춤형 지원이 강화됩니다.
4. 저출생 문제 대응:
   •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고, 배우자 출산휴가와 단기 육아휴직이 확대됩니다.
   • 이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관련 예산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5. 의료 지원 확대:
   • 지역 및 필수 의료 지원이 강화되어, 내과, 소아과 등 필수 과목 전공의들의 수련 비용이 대폭 확대됩니다.
   • 이에 따라 지역 의료 서비스와 필수 의료 과목의 지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6.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축소:
   • SOC 분야 예산은 도로와 철도 등 기존 인프라가 완공되면서 삭감되었습니다.
   • 새로운 프로젝트는 초기 단계라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SOC 예산이 줄었습니다.

결론

2025년 예산안은 경제성장과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R&D와 복지에 대한 투자가 증가한 반면, SOC와 같은 일부 분야에서는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미래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면서도 현안 해결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습니다.

 
 
 
 
 
 
 
 
 
 

24조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민생·의료·R&D 투자에 집중

2025년 정부 예산안은 677조 4,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3.2% 증가했습니다. 이 예산안은 특히 민생, 의료,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동시에, 24조 원 규모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민생, 의료, R&D 투자 집중:
   • 보건·복지·고용: 이 부문 예산 증가율은 4.8%로, 저출생 문제 해결과 필수 의료 서비스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R&D: 11.8% 증액된 R&D 예산은 AI 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기술 등 혁신적인 분야를 지원하며, 한국형 스타이펜드 제도를 통해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 지출 구조조정:
   • 정부는 경직성 경비까지 포함하여 24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 이를 통해 확보된 자금을 민생, 의료, R&D 분야에 재투자합니다.
   • 다부처 협업예산을 통해 예산 효율성을 높이며, 16개의 협업예산을 포함시켰습니다.
3. 재정 준칙과 경기 우려:
   • 정부는 내년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2.9%로 맞추고, 2028년에는 -2.4%까지 낮추는 등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경상성장률(4.9%)보다 낮은 예산 증가율이 경기 둔화와 재정 역할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세수 전망:
   • 내년 국세수입은 382조 4,296억 원으로, 법인세는 10조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올해에 이어 내년도 세수 결손이 예상되며, 국세수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정부의 감세정책 영향으로 국세감면액은 7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법정 한도를 웃도는 수치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

2025년 예산안은 경제성장과 재정 건전성 간의 균형을 잡으려는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민생과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 확대가 돋보이지만, 세수 확보와 경기 둔화 우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국가장학금 100만→ 150만명으로... 저소득 학생 月 20만원 주거장학금

2025년 정부 예산안에서 청년층, 특히 대학생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장학금 확대

• 지원 대상 확대: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는 대학생 수가 150만 명으로 증가합니다. 이는 전체 대학생의 약 75%에 해당합니다. 기존에는 소득 1~8구간의 100만 명에게만 지원되었으나, 내년부터는 9구간까지 확대됩니다.
• 추가 지원: 소득 9구간 학생에게는 약 100만~2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총 지원 예산: 국가장학금 예산은 약 6,00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2.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 월 20만 원 주거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중 고향을 떠나 타지역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에게 월 20만 원의 주거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약 4만 2,000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청년 근로장학 프로그램 확대

• 근로장학 확대: 학업과 병행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청년 근로장학 프로그램의 지원 인원이 기존 대비 6만 명 늘어날 예정입니다.

4. 청년 주거 지원

•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층이 주택청약에 당첨될 경우,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 금리로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대출'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를 위해 약 8,000억 원의 재원이 마련됩니다.

결론

이러한 예산안은 청년층의 학업, 주거,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중산층과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비와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최대 250만원… 노인 일자리 110만개 공급

2025년 정부 예산안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출생 대응

• 육아휴직급여 인상: 현재 월 150만 원인 육아휴직급여가 내년부터 최대 월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첫 3개월 동안은 250만 원, 이후 3개월은 200만 원, 나머지 6개월은 1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5일에서 20일로 늘어나며, 이와 관련된 예산이 252억 원 배정됩니다.
• 업무분담 인센티브: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업무를 대신한 동료에게 2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육아휴직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이 신설됩니다.
• 대체인력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도 올해 80만 원에서 내년 1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신생아특례대출: 신생아특례대출의 소득요건이 부부 합산 2억 5,000만 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정부지원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되며, 지원비율도 5~10%포인트 증가합니다.

2. 고령화 대응

• 노인 일자리 확대: 내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 개의 노인 일자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노인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 기초연금 인상: 기초연금이 올해 33만 4,000원에서 내년 34만 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약 21조 8,646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내년에는 역대 최대인 25만 2,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계획입니다. 임대주택은 15만 2,000호, 분양주택은 1만 호로 각각 확대됩니다.

3. 기타 지원

•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가 도입됩니다.
• 저소득층 자활성공지원금: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150만 원의 자활성공지원금이 신설됩니다.

이 예산안은 저출생 문제와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면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노인층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