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로 상속세 줄이기, 항상 답은 아니다. 조용주 변호사의 상속 비법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세 전략은 많은 이들이 선호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전략이 항상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구조와 규정에 따라 절세 효과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사전증여의 장점

1. 세율 적용: 사전증여를 통해 재산을 분산하면, 높은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유산 전체에 대해 적용되지만,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별로 적용되므로, 재산을 분산할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세금 부담 분산: 자산이 많을수록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다양한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사전증여를 통해 자산을 자식들에게 분산시키면 이러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10년 주기 증여: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10년을 초과한 증여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년마다 증여를 진행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의 단점

1. 상속공제 제도: 사전증여로 인해 상속 공제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는 상속개시 시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금액으로, 사망 시 남은 재산에 대해 공제됩니다. 사전증여를 통해 대부분의 재산을 분산시킨 경우, 상속공제의 혜택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속세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재산 가치 변화: 사전증여된 자산의 가치가 증여 후에 상승하면, 이후의 상속세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 당시 5억 원의 가치였던 부동산이 사후에 10억 원으로 상승하면, 증여 당시의 가치만을 고려한 절세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3. 사전증여의 한계: 상속재산이 적은 경우(예: 20억 원 이하)에는 사전증여가 큰 절세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공제 한도와 비교하여 사전증여가 오히려 상속세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절세 전략

• 재산 규모에 따른 전략: 자산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증여를 통해 확실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이 2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공제 제도를 고려하여 사전증여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 상속공제 제도 이해: 최근 정치권에서 상속공제 한도 상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일괄공제 금액을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 금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 변화를 고려하여 사전증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사전증여는 상속세 절세의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상속공제 제도와 자산 가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세와 증여세의 제도적 차이와 공제 한도를 잘 이해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