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근절 대책'에도 1년 전보다 학폭 늘었다

 
 
 

 

지난해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이후에도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학년도에 발생한 학교폭력 건수는 총 6만 1445건으로, 2022년의 5만 7981건보다 약 6% 증가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의 학폭 발생 증가율이 12.8%로 두드러졌으며, 중학교와 초등학교에서도 각각 3.9%와 4.7% 증가했습니다.

주요 사항

1. 학교폭력 발생 현황:
   • 전체 건수: 2023학년도에 총 6만 1445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했습니다.
   • 학교 유형별:
     • 초등학교: 1만 9805건
     • 중학교: 2만 9007건
     • 고등학교: 1만 2273건
   • 주요 폭력 유형:
     • 신체 폭력: 1만 3587건 (22.1%)
     • 언어 폭력: 1만 1082건 (18.0%)
     • 성폭력: 3685건 (5.9%)
     • 사이버 폭력: 3422건 (5.5%)
2. 재발률:
   • 전체: 학폭을 반복 저지른 학생은 2338명으로, 2022년의 2280명보다 2.5% 증가했습니다.
   • 학교 유형별:
     • 중학교: 1533명
     • 초등학교: 427명
     • 고등학교: 374명
3. 지역별 재발 현황:
   • 광주: 151명
   • 강원: 46명
   • 경기: 42명
4. 교육부 대책에 대한 비판:
   • 진선미 의원의 비판: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발생 건수와 재발률이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대책의 효과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 대책 재점검 필요: 진선미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대책을 재점검하고, 시·도별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

교육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은 심각하며, 근본적인 대책과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