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미·중·일보다 한발 앞섰는데…한-UAE CEPA 홍보 부족"

산에서놀자 2024. 9. 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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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간 체결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홍보 부족이 수출 증대 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한국의 첫 아랍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와 디지털 규범의 높은 수준 합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기업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선점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보고서 주요 내용

  1. CEPA의 수출 촉진 효과:
    • 자동차 및 부품: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가 최장 10년 내에 철폐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해 대UAE 수출의 6.5%를 차지하는 기타 차량용 부품의 관세는 즉시 철폐됩니다.
    • 전기차: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의 관세는 10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철폐될 예정이며, 이는 UAE의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서비스 및 디지털 규범: 온라인 게임과 의료 서비스 시장의 개방, 국경 간 데이터 이전 허용,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등은 K-콘텐츠의 현지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경쟁국의 현황:
    • 미국, 중국, 일본, EU 등 주요 경쟁국들은 아직 UAE와 FTA를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CEPA를 통해 시장 선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3. 수출기업의 인식 부족:
    • 조사에 따르면, UAE에 수출 실적이 있는 302개 기업 중 35.4%는 한-UAE CEPA에 대해 '처음 들어봤다'고 응답했으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2.3%에 불과했습니다.
    • 절반 이상의 응답 기업이 '수출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으며, 현지 시장 정보 제공과 CEPA 협정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4. 홍보 및 지원 방안:
    • 업계는 설명회 개최(65.2%), 교육자료 발간(40.1%), 개별 안내(32.8%) 등을 통한 홍보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고 사항

  • 비준 절차 가속화: CEPA의 조속한 발효를 통해 선점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 홍보 강화: 수출기업들에게 CEPA의 혜택과 활용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인식을 제고해야 합니다.
  • 지원 확대: 기업 수요에 맞춘 맞춤형 지원과 교육 자료 제공이 필요합니다.

한국무역협회 강금윤 수석연구원은 "UAE와의 협력이 강화되고 한류 효과도 두드러지는 매력적인 수출 시장"이라면서 "한-UAE CEPA의 선점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남은 비준 절차를 가속화하고 기업의 수요에 맞춘 홍보 및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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