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韓-李 회담, 15점…신뢰 없어 내밀한 얘기 못했을 듯". 韓·李 ‘금투세’ 개편책 접점 못 찾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일 MBC라디오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회담을 평가하며, 100점 만점에 15점을 주었습니다. 그는 회담에 대해 "빵점(0점)짜리였다"며, 회담에서 실질적인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주요 발언 내용

1. 회담 평가:
   • 이 의원은 회담의 결과에 대해 "아무것도 결론이 난 게 없어서 15점 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그는 2021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여야 당 대표 토론과 비교하면서, 현재 회담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습니다.
2. 신뢰 부족:
   • 이 의원은 회담에서 내밀한 이야기가 오갔을 가능성에 대해 "신뢰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상대가 내 말을 밖에다가 중계 안 할 자신이 있느냐"는 신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재 두 대표 간에 그런 신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3. 상대적 이득:
   • 이 의원은 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약간 "내주는 모양새"를 보였고, 한동훈 대표는 "회담하는 모양새를 만들었으니" 상대적으로 이득을 봤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회담 결과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며,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재명 "비공개 부분서 韓과 상당한 공감…신속히 성과". "앞으로 국회 입법에서 상당히 큰 진전 있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전날 회담에 대해 공개되지 않은 비공식적인 대화에서도 상당한 공감과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회담의 긍정적인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주요 발언 내용

1. 비공식 대화의 진전:
   • 이재명 대표는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진전된 대화를 하고 공감을 이뤘다"고 언급하며, 전날 회담의 비공식적인 내용이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습니다.
2. 회의 내용과 기대:
   • 그는 회담이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대화가 오간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여야 간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특히 민생 경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었고, 자영업자와 가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가 논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3. 향후 계획:
   •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국회 입법에서 상당히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민생 경제 회복과 관련된 조치를 신속하게 입법화하여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회담의 실질적인 성과와 향후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며, 앞으로의 정치적 합의와 입법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35분 만났지만… 韓·李 ‘금투세’ 개편책 접점 못 찾아

 
2024년 9월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구체적인 개편안이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회담의 주요 내용과 배경입니다:

회의 결과 요약

1. 금투세 관련 논의:
   • 회담 내용: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금투세와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 구체적인 합의 실패: 양측은 금투세의 폐지 또는 대폭 완화와 시행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대신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공동 검토를 약속했습니다.
2. 양측의 입장 차이:
   • 국민의힘: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며, 적어도 시행 시기를 유예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 민주당: 금투세의 대폭 완화 및 시행을 선호하며, 이와 관련된 논의를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3. 회담에서의 주요 논점:
   • 이재명 대표의 강조: 비정상적인 시장 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한동훈 대표의 입장: 금투세 폐지와 관련된 논의를 지속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기타 논의된 사항

1. 민생 공약 협의기구 운영:
   • 민생과 관련된 공동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2. 의료 공백 문제:
   • 추석 연휴 동안 응급 의료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3. 산업 지원:
   • 반도체 산업, 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4. 부채 부담 완화:
   • 가계와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5. 저출생 대책:
   • 맞벌이 부부의 육아 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6.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안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7. 정당정치의 활성화:
   • 지구당 제도의 재도입을 적극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배경 및 정치적 의미

• 금투세 논란: 금투세는 주식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으로, 진보진영과 보수진영 간의 의견 차이가 큽니다. 이재명 대표는 중산층의 표심을 고려하여 금투세 완화 또는 유예를 지지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금투세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여야 협상: 여야 대표 회담은 11년 만에 공식적으로 개최된 것으로, 주요 의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구체적인 해결책 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양측은 앞으로도 계속 논의할 의사를 보였으며, 시장 활성화와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