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약발 다했나…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다시 가팔라져. "은행 자율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에게 득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재건축 단지와 신축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0.23% 상승해 25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고, 상승폭도 전주 대비 커졌습니다. 특히 서초구(0.44%), 성동구(0.41%), 송파구(0.35%) 등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대출 정책이 일관되지 않으면서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부 재건축 단지와 신축 선호 지역에서는 신고가 계약이 이어지고 있으며,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1·2차 아파트는 신고가를 기록하며 한 달 만에 6억 원 이상 올랐습니다.

수도권과 전국적으로도 상승세가 이어졌으며, 전세가격 역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정책 혼선에 머리 숙인 이복현 "은행권, 자율적으로 대출규제 강화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가계대출 규제에 대한 정책 혼선에 대해 사과하고,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내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감독당국의 대출 규제는 기본적인 기준일 뿐이라고 설명하며, 각 은행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앞서 '손 쉬운 금리 인상' 및 '실수요자 보호' 등의 발언으로 은행권 대출 규제에 혼선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비판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며, 은행장들에게 효과적인 대출 규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러한 의견을 향후 감독업무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은행 자율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에게 득…우리금융 보험사 인수 절차대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은행 자율 대출 규제와 정책 대출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 은행 자율 대출 규제: 김 위원장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출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 실수요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감독 당국이 실수요자를 정확히 정의하기 어렵고, 일률적인 규제보다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는 자율적 접근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정책 대출과 속도 조절: 신생아 특례와 같은 정책 대출의 목적은 유지해야 하지만, 대출의 증가 속도에 대해서는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부처 간에 속도 조절 방안에 대한 의견은 일치하고 있으며,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 대출 총량제: 대출 총량제를 재도입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은행별로 할당량을 주어 대출 중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 손태승 전 지주 회장 관련 부당 대출 사건과 관련하여,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가 법령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금감원이 일차 심사를 하고 금융위원회가 인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부동산 PF 제도 개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제도 개선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