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대표이사, 2심 유죄”. 범행 47%의 계좌주, 판결문 87회 등장한 이름... 김 여사. '김여사 명품가방'

도이치모터스는 12일 공시를 통해 권오수 전 대표이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권 전 대표이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후 내려진 것입니다.
 
 
 
 
 
 
 
도이치 항소심 “전주 손모씨, 주가조작 방조 인정”
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주요 내용:

• 손모 씨의 방조 혐의: 손 씨는 주가 부양 및 하락 방지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세 조종을 방조한 혐의를 인정받았습니다.
• 권오수 전 회장: 권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 2009년부터 3년 간 91명의 계좌를 동원해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자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 검찰의 향후 조치: 검찰은 2심의 선고 결과를 바탕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판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요 인물들과 관련된 법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사건의 전반적인 진상 규명과 관련된 후속 조치가 주목됩니다.
 
 
 
 
 
 
 
 
 
범행 47%의 계좌주, 판결문 87회 등장한 이름...  김 여사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여전히 뜨거운 논란의 대상입니다. 이 사건은 주가조작 혐의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기소된 뒤,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의 자금줄 역할을 했다고 인정했으며, 범행의 약 47%가 김 여사 계좌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또한, 김 여사와 그녀의 모친이 이 사건을 통해 약 23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점도 검찰 의견서에 명시되었습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상장 전부터 권오수와 친분이 있었으며, 그의 추천을 받아 주식을 보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김 여사의 계좌는 여러 차례 주가조작에 사용되었고, 그녀가 직접 주식 거래에 관여했다는 증거도 재판 과정에서 제출되었습니다. 특히,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며 매도 주문을 확인한 녹취록이 중요한 증거로 등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에 대한 직접적인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녀의 주가조작 관여 여부는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방조 혐의를 검토 중이지만, 이를 입증할 물증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기소 가능성은 불확실합니다.

검찰은 김 여사를 상대로 비공개 조사를 진행했고, 판결문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분 전화 왔죠?" 김 여사-증권사 직원 통화... 방조 흔적인가, 단순 보고였나, 작전 주범임을 증명하는 행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방조 혐의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전주 손모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된 가운데, 김 여사의 사법처리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은 방조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 범행의 인식 여부와 그에 따른 지원 행위를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김 여사는 거래 상황을 보고받고 "그분한테 전화 들어왔죠?"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그분'이 거래를 주도하는 인물로 간주되며, 김 여사가 방조 역할을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대화가 공소시효가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이 대화만으로 김 여사에게 방조죄를 적용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는지, 그리고 일당과의 구체적인 소통 내용에 따라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방조죄 성립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김 여사가 범행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김여사 명품가방' 최재영 목사, 檢 수심위 24일 개최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24일 열릴 예정입니다. 수심위에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네 가지 혐의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심의할 것입니다.

최 목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전달한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청탁이 없었다거나 개인적 선물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 목사의 수심위 결과를 지켜본 후 김 여사와 관련된 사건 처리를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