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쓰러진다"…자영업 10곳 창업하는 동안 8곳 폐업. 김병환 "가계대출 규제 효과… 9월 증가폭 절반으로 줄어"

자영업의 폐업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이 79.4%에 달해, 즉 10곳이 새로 열면 8곳이 문을 닫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115만 개의 개인사업자가 문을 열었으나 91만 개가 폐업했으며, 이는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폐업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는 코로나19 이후 고금리와 내수 부진 등이 있으며, 자영업자들이 금융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로 버티던 자영업자들이 이러한 조치가 끝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고금리와 고물가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상황이 우려된다"며, 자영업자 구조개선과 임금근로자 전환, 재창업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병환 "가계대출 규제 효과… 9월 증가폭 절반으로 줄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9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8월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면 추가 대책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11월까지 심사 기준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을 언급하며, 내년 3월 공매도 전면 재개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