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부처 첫 장관 누가될까…저출생 대응 특별회계·기금 신설해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2024년 제3차 미래인구포럼'. 인구전담부처 설치의

정부가 인구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전담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새로운 부처가 성공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 권한뿐만 아니라 특별회계나 기금 신설 등 강력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4일 열린 ‘제3차 미래인구포럼’에서는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인구전략기획부에 예산 사전심의권을 부여할 계획이지만, 실제로는 예산 편성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와의 조율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핵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나 기금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새로운 인구부가 명확한 정책 범위와 역할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구 문제가 저출산, 고령화뿐만 아니라 지방 소멸, 이민 문제까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인구부가 정책의 사각지대를 막고, 효과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 관련 법률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초대 인구부 장관으로는 중량감 있고 적극적인 인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인구부 장관이 대통령 주재 인구정책심의회와 매년 인구정책 평가 회의를 통해 각 부처를 독려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인구 문제가 국가 비상사태로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인구부 설치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기업, 단체 등 사회 전체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