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 1포기 만원인데… 게으름 피우는 농산물수급위

최근 배추 가격이 크게 상승하며 농산물 수급 조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농산물수급위) 개최 횟수가 이전 정부들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농산물수급위는 총 7회 열렸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절반, 박근혜 정부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농산물 가격의 급등락이 빈번할수록 수급위가 자주 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윤 정부 들어 서면 심의조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배추 가격이 폭등하는 김장철을 앞두고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전 정부와의 수급위 개최 횟수 차이에 대해 가격 급등락의 빈도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농업계에서는 농산물수급위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급위의 기능을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농산물 수급조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법률에 근거한 심의기구로 격상시키는 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