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투세 찬반 토론회…“조세 정의냐 증시 부양이냐”. 의견 수렴해 곧 당론 정할 듯…유예로 기우나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에 대한 찬반 토론회를 열어, 자본시장 활성화와 조세 정의 사이에서의 선택을 두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금투세의 도입을 유예하자는 의견과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의견이 대립했습니다. 유예팀은 금투세 도입이 자본시장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현재 한국 증시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세제 도입이 오히려 증시 부양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김현정 의원은 조세 정의와 증시 부양 중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강조하며, 증시와 자본시장의 선진화가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시행팀은 금투세가 시장 투명성과 조세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이는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가 새로운 증세가 아니라, 투자 소득에 대한 일관된 세율 적용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세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토론회를 바탕으로 당내 의견을 수렴하여 금투세에 대한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며, 현재 당 지도부가 유예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해석이 있지만, 최종 결정은 당내 논의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