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이젠 마무리해야 할 시점…대화하자". 의료계 "2025학년도 정원부터". 정부 "2026학년 정원부터 가능". 대통령실 "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와의 대화를 촉구하며 갈등을 마무리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2026년 의대 정원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정부가 의료계와의 접점을 찾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검토해왔으며, 의료계 측에서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했습니다. 위원 추천은 오는 18일까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는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며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의료계와의 갈등 해소를 위해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며,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전제조건 없이 대화에 참여해 주기를 촉구하며, 정부도 진정성 있게 임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박 차관은 “하루라도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 허심탄회하게 우리 의료의 미래에 대해 생각을 나누고 사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서울대 동맹 휴학 승인은 학장 독단…교육자가 할 일인가"

 
대통령실은 4일 서울대 의대의 의대생 동맹 휴학 승인에 대해 "학장의 독단적인 행위"라고 비판하며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휴학 신청은 개인적인 사유나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개별적인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무작정 휴학하겠다는 것은 휴학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800명에 달하는 학생들 중 780명이 일괄적으로 휴학을 승인받은 상황에 대해 "교육이 불가능하다"며, 이런 판단은 교육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니 휴학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조치를 승인해서 돌아오지 않는 걸 아예 기정사실화하는 건 교육자로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의대생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겨울방학 집중 수업 등의 탄력적인 학사 운영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으며, 추가적인 대책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 발언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장 수석은 정원 조정 문제와 관련해 "이미 지나갔다"며 현실적으로 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수시와 정시 인원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응급실 반나절만 가봐라"...안철수, 대통령실 향한 쓴소리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의정 갈등 장기화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에게 응급실 상황을 체험해 보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대통령실 고위 직급자나 장차관들이 응급실에 반나절이라도 상주하면서 실제 상황을 파악한다면 얼마나 위중한 위기인가를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정부 관계자들이 응급실 상황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응급 환자가 응급실에 가면 빠른 시간 내에 응급처치를 받고, 입원해서 치료 받는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게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추석 때 비상진료를 계획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고 전문의나 교수들만 당직을 서고 있어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한동훈 장관과 이재명 대표가 의대 증원 논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에 대해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우선 돌아오게 하는 게 굉장히 급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