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군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군 사기가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라며, 민주당이 장병 복지 증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병사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고, 예비군 훈련 기간 단축 및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여당이 대부분 약속했던 내용이라며 즉시 시행하길 촉구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장병 처우 개선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의 급식단가가 동결된 점을 비판하며, 이는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잘 먹어야 잘 싸운다”는 말과는 달리 급식비와 간식비가 줄어드는 현실을 비판하며, 이로 인해 군의 사기가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을 강조하며, 전국적으로 민생 경제의 침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가계와 기업이 어려우면 정부가 나서는 게 최소한의 기본”이라며, 정부의 재정이 민생 회복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허리띠를 너무 졸라매면 병이 난다는 비유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이재명은 뼛속까지 실용주의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복지 국가로 가기 위해 지금보다 (세금) 부담을 좀 더 늘려야 한다"며 "금융투자 소득세든 상속세든 종합부동산세든 구조 자체를 없애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최근 인터뷰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정치적 성향과 정책 방향에 대해 여러 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용주의적 접근: 이한주 원장은 이재명 전 대표를 "뼛속까지 실용주의자"로 표현하며, 그의 정책이 기득권층을 불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누구와도 타협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실용적인 정책"을 채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 세금 및 복지 정책: 그는 복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구조를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 종부세 및 금투세: 이 전 대표의 종부세 재검토와 금투세 유예에 대한 입장에 대해 이 원장은 "종부세 자체가 정당의 목표일 수는 없다"며, 전당대회 이후에 다양한 토론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문제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민생 관련 입법: 그는 민주당이 민생 관련 입법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정부와 여당 간의 갈등 속에서도 이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 윤 정부의 개혁: 이 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에 대해 일부 취지를 공감하지만, 성숙하고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노동조합에 대한 강한 접근이 반발을 일으키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 민심 변화: 그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성과가 아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분석하며, 민주당이 민심을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당의 변화: 민주당의 일극체제에 대해 언급하며, 당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참여하는 현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한주 원장의 발언은 이재명 전 대표의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접근을 지지하며, 민주당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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