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 정부, 한은 외환보유고로 국제기구 출자금 충당

정부가 대규모 세수 부족에 직면하면서,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를 통해 국제기구 출연·출자금을 충당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해 국제금융기구에 납입한 금액은 약 2조원에 달하며, 이는 세수 부족 문제와 직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한국은행이 대신 납부한 금액은 1조9148억원에 이르며, 정부는 9300억원을 국제기구에 출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이 평균 67.3%를 대신 출자한 것으로 나타났고, 2022년에는 70.3%, 2023년에는 80.7%로 증가했습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출자금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박 의원은 정부가 재정 여건과 출자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이유로 한국은행에 대납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한 국회의 예산 심의 및 의결 통제를 받지 않고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상황을 문제 삼았습니다.

박 의원은 한국은행의 대납이 외환보유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즉각적인 경제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은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외환보유고가 국가 비상시를 대비한 자산으로, 일시적인 재정 부족을 메우는 데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