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제한 기업 채무보증 5695억원…전년比 35.4% 증가

2024년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상출집단)**의 채무보증 규모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조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대기업들 중, 올해 전체 채무보증액은 5695억 원으로, 이는 작년보다 35.4%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같은 증가는 주로 에코프로 등 신규 지정 집단의 기존 채무보증액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주요 내용:

• 채무보증 증가 배경: 올해 신규 지정된 에코프로와 교보생명보험이 기존에 보유한 1107억 원의 채무보증이 더해져 전체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출집단 중 5개 집단이 총 5695억 원의 채무보증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4205억 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 제한대상 채무보증: 상출집단의 제한대상 채무보증액은 4428억 원으로, 작년보다 68.0% 증가했습니다. 이는 신규 지정된 집단의 채무보증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반면, 기존 집단에서는 일부 채무보증이 해소되기도 했습니다.
•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1267억 원으로, 작년보다 19.2% 감소했습니다. 이는 신규 발생이 없고 일부 집단에서 채무보증이 해소된 결과입니다.

추가 사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출집단 내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규모가 2조8185억 원으로 작년보다 16.4%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여러 거래 계약의 종료가 주 원인입니다.
•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들이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사례는 최근 5년간 증가했으나, 출자금액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공정위의 대응:

공정위는 앞으로도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기업집단 내 여신집중 및 동반부실을 방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