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따른 연금 수령액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대에서 50대의 생애 총 연금 급여액이 현재 제도보다 7000만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연금액 인상률로 인해 실질적인 연금 가치가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자동조정장치 시나리오 주요 내용:
- 50대(1971년생): 7274만 원 감소
- 40대(1976년생) 및 30대(1986년생): 7293만 원 감소
- 20대 이하(1996년생): 7251만 원 감소
정부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 연금액 인상률의 하한선을 **0.31%**로 설정했지만, 이는 소비자물가상승률(2.00%)을 따라가지 못해 연금의 실질 가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연금액 인상률은 2040년부터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2081년에 0.34%**로 약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며, 2094년까지도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연금제도 현황 및 논란:
- 현재 국민연금 제도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되므로, 물가가 오를 때 연금액도 그만큼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 자동조정장치는 2036년, 국민연금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김선민 의원은 이를 '연금 개악'이라고 비판하며,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연금액 삭감으로 이어져 실질 연금 가치가 보장되지 못할 위험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 시 자동조정장치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들의 수령액 감소 문제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50대 국민연금 7천만원 깎인다"...자동조정장치 도입하면 벌어지는 일
정부 '낸만큼 받게' 급여 인상률 하한선 도입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쳐...사실상 민간연금"
김선민 의원 "국회서 도입 필요성 검증해야"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20대부터 50대까지의 생애 연금 수급액을 총 7,000만 원 이상 줄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인상률 하한선 0.31%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적으로 연금액이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자동조정장치: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와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 연금 수급액 감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71년생(1971년생)의 경우 생애 총 수급액이 약 3억8436만 원에서 3억1162만 원으로 줄어들며, 7273만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 다른 연령대: 30대와 40대도 각각 7293만 원, 7251만 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 비판의 목소리: 김 의원은 이 제도가 사실상 국민연금을 민간연금으로 전환시키고, "자동삭감장치"로 작용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결론
이런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복지부는 지속 가능한 재정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시스템이 실질적인 연금 혜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국회에서 이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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