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실시율 저조…지난해 13% 그쳐

 
 
국민참여재판의 실시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023년 기준, 전국적으로 국민참여재판 접수 건수는 674건이었으나, 실제 재판이 진행된 건수는 95건으로, 약 13%의 실시율에 그쳤습니다. 이는 20152017년 당시 3739%였던 실시율에 비해 크게 하락한 수치입니다.

특히 부산지방법원의 경우, 최근 5년간 국민참여재판의 실시율이 8.5%에 불과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와 달리 대구, 울산, 창원지방법원은 각각 52%, 67%, 43%로 상대적으로 높은 실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를 지적하며, 국민의 사법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전담 인력 배치의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