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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컴퓨팅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를 제한하는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칙은 2023년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시행되며, 내년 1월 2일부터 공식 발효됩니다. 미국 기업과 개인은 이제 중국 및 홍콩, 마카오에 있는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거나 합작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 규제는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우려하여 도입된 것입니다.
이번 규칙은 AI 및 첨단 기술 관련 대중국 수출 규제에 이어 민간 투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미국 자본의 대중국 첨단기술 투자가 전면 금지되었다고 외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 규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는 미국의 규제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국의 반발 등 향후 불확실성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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