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열린 '고령자 고용 활성화 포럼'에서 **"내년 초 한국형 계속고용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이 임박한 상황에서, 고령층의 안정적인 고용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발언 및 주요 논점

1. 고령화 현황과 문제점
   • 한국은 전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로 진입 중.
   • 베이비붐 세대는 학력, 건강, 정보화 능력이 이전 세대보다 높아 계속고용 의지가 크지만, 조기퇴직 후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로 이동하며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 처해 있음.
2. 계속고용의 필요성
   • 정년 연장 vs 재고용 제도:
     • 길은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공급 제도와 청년고용 구축 문제를 들어, 재고용제도가 더 적합하다고 주장.
   • 중소기업 지원 방안:
     •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자 추가 고용 시 조세 감면 및 규제 완화 등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제안.
3. 청년과의 상생고용 필요성
   •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규모 사업장에서 정년연장이 청년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세대 간 상생고용 방안 마련 필요성을 강조.
4. 정책 방향
   • 산업별 고령자 은퇴 및 고용 실태 조사와 전문가 간담회,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계속고용 도입 관련 쟁점 논의.
   • 내년 초 구체적 제도화 방안 발표 예정.

포럼 주요 의견

• 세대 간 상생 방안: 청년고용과 고령자 고용이 상충하지 않도록 제도적 조정 필요.
• 중소기업 지원 강화: 고령자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현실적 인센티브 필요.
• 산업별 접근법: 산업 특성에 따른 맞춤형 계속고용 방안 마련.

의의

이번 논의는 고령화 사회에서 경제활동 인구의 지속적 참여와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청년과 고령 세대의 고용 균형을 이루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