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김여사 특검법 재의 요구…세 번째 거부권. 민주, ‘공천개입 의혹’ 윤-김-명 쪼개기 고발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며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이 법안은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여 국회 문턱을 세 차례 넘었으나, 정부는 여전히 이 법안에 대한 위헌성을 지적하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이 법안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야당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을 훼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특검법안은 원래 14개였던 수사 대상을 3개로 축소하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법안이 검찰과 공수처에서 이미 수사 중인 사건에 특검을 도입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라면 정부와 국회가 민생을 살리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이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며, 이는 윤 정부 출범 이후 25번째로 국회로 되돌려진 법안이 되었습니다.
 
 
 
 
 
 
 
 
 

尹 ‘김건희특검’ 3번째 거부권…野 재표결 ‘與 흔들기’고삐

주가조작 의혹 등 대상, 3자 추천 법안- 용산 “檢 불기소한 사건… 野단독 처리”
- 민주 “與의원, 재의결 반대표 땐 몰락”
- 與 분열 이탈표 기대… 내달 10일 표결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법안은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후, 김 여사 관련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다루고 있으며,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사실상 후보 추천에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정부는 이 법안이 위헌적 요소를 그대로 담고 있으며, 검찰이 이미 수사 중인 사건에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특검 제도의 본래 원칙을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비난하며 재표결 전략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의 내부 분열을 기회로 삼아, 여권의 이탈표를 유도하려는 전략을 펼칠 계획입니다. 재표결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10일에 예정돼 있으며, 민주당은 이 시점을 활용해 여당 내 분열을 더 심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5일간 하루 하나씩…민주, ‘공천개입 의혹’ 윤-김-명 쪼개기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 다섯 차례에 걸친 ‘쪼개기 고발’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통해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 여러 법률을 적용해 의혹을 단계적으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고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8일: 불법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를 고발
29일: 김건희 여사의 돈 봉투 의혹에 대해 김 여사와 명태균 씨를 고발
12월 3일: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를 고발
12월 4일: 불법 대선 캠프 운영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 부부 등을 고발
12월 5일: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를 고발
이와 함께, 민주당은 윤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 교체가 증거 인멸 시도라고 주장하며, 이를 증거로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원에 증거 보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검토 중입니다. 이 논란은 이날 열린 법사위 회의에서도 다뤄졌으며,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