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구형... 박정훈 최후 진술"책임있는 자 처벌하는 게 왜 잘못인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최종 공판에서 군 검찰은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주요 쟁점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 여부였다. 군 검찰은 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며, 박 대령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고 추궁했다. 박 대령은 이에 대해 명확한 이첩 보류 지시가 없었다고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대령은 변호인단과 함께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음을 강조하며, 당시 수사기록 이첩을 계속 진행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박 대령은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부가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후 변론에서 박 대령은 "한 병사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인가"라며 유가족에게 맹세한 대로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 재판이 단순히 항명 여부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며, 군에 대한 "불법 명령에 복종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9일에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