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농업 민생 안정화를 위한 '농업 민생 4법'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산물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포함됩니다. 특히 양곡관리법은 쌀 초과 생산 시 의무 매입과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급락하는 쌀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민주당은 농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송 장관이 농업 민생 4법을 '농망4법'이라며 비판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농민들이 재해와 가격 문제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이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 처리된 바 있으며,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728x90
반응형
LIST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김건희 돈 받아 6천만원 갚겠다” 미래한국연구소 각서 나왔다. 검찰, 미래한국연구소-PNR 채무이행 각서 확보 (19) | 2024.11.27 |
|---|---|
| ‘문재인·트럼프 케미’’…북핵 위협 시대 文 대북 특사론 먹힐까. 文 2018년 북미 정상회담서 운전자론 공론화. 尹 정부 후반기 ‘꽉 막힌 (21) | 2024.11.27 |
| 윤 대통령, 김여사 특검법 재의 요구…세 번째 거부권. 민주, ‘공천개입 의혹’ 윤-김-명 쪼개기 고발 (32) | 2024.11.27 |
| 징역 3년 구형... 박정훈 최후 진술"책임있는 자 처벌하는 게 왜 잘못인가" (20) | 2024.11.27 |
| 명태균, 서울 서초갑 재보선 국민의힘 경선에도 개입 확인 (19) | 2024.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