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미국 법원 "틱톡 강제 매각법은 합헌"…기한은 1월19일

산에서놀자 2024. 12. 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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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을 요구하는 법률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오는 1월 19일까지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해야 하며, 기한 내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틱톡 서비스가 금지될 수 있다. 매각 진전이 있을 경우, 매각 기한은 대통령 권한으로 90일 연장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틱톡을 통해 중국이 미국인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여론을 조작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법안을 추진했다. 반면 틱톡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재항고할 계획이다. 또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매각 기한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 후 틱톡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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