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25회계연도 방위비 8조엔 초과…역대 최대 예산안 편성

일본, 2025회계연도 방위비 8조엔 초과…역대 최대 예산안 편성

• 2025 회계연도 방위비 증액: 일본 정부는 2025 회계연도 방위비 예산을 8조5000억엔(약 79조원)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는 2024 회계연도 방위비 예산보다 10% 이상 증가한 규모로, 일본의 방위비 예산이 처음으로 8조엔을 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방위비 증액은 일본의 군사력 강화와 관련된 기조를 반영한 결과로,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강한 군비 지출 강조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전체 예산안: 일본 정부는 2025 회계연도 예산안을 115조5000억엔(약 1075조 5475억원) 이상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2.6% 증가한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 방위비 증가 배경: 일본은 2022년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 2027 회계연도까지 방위비를 **GDP의 2%**로 확대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번 방위비 증액은 그 계획의 일환이며, 아시아 안보 환경의 긴장과 일본을 위협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외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국채 발행 및 세수 증가: 일본 정부는 역대 최대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세금 수입 증가와 기업 실적 개선 덕분에 국채 발행액은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인 28조6000억엔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부채 수준이 GDP의 250% 이상에 달하는 상황에서 부채 증가 우려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결론: 일본은 2025회계연도 예산안을 역사적으로 큰 규모로 편성하며, 방위비 증액과 군사력 강화를 위한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