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1주일 뒤 다시…"尹, 적절한 시기 직접 출석", 윤 대통령·국회 측 대리인단 출석…40여분 실시, 尹측 '포고령 발표' 인정…"송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이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 후, 1월 3일에 2차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날 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2·3 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표, 12·12 담화문 발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세부 사항에 대한 추가 설명을 예고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향후 직접 출석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법리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론 준비기일에서는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대리인들이 출석하여 논의를 이어갔고, 헌법재판소는 송달 문제와 탄핵 소추의 적법성 등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송달 절차의 부적법성을 지적하며 이를 향후 재판에서 다툴 의사를 밝혔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3차 소환과 관련된 상황도 주목됩니다.
 
 
 
 
 
 
 
 
 
 

"尹, 총을 쏴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

檢 "尹, 김용현 등과 적어도 지난 3월부터 비상계엄 논의"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지난 3월부터 비상계엄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을 막기 위해 무력을 동원하려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봉쇄 및 주요 정치인 체포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국회에 무력 행사를 시도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검찰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707특수임무단과 1공수특전여단 등을 이용해 국회의 유리창을 부수고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여 침투하려 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통해 국헌문란 및 국가기관 권능을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비상계엄과 권력 남용에 대한 법적 논란을 일으키며, 윤 대통령과 관련된 탄핵 심판과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 당일 尹 "총 쏴서라도 끌어내고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와라"

"총 쏘고 도끼로 문 부수고라도 의원 끌어내" 지시

검찰이 2024년 12월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직접적인 계엄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일선 지휘관들에게 "총을 쏘고 도끼로 문을 부수고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강경한 발언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또한, 그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국회에 들어가려는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는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을 들쳐업고 나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2차, 3차 계엄령을 선포하면 된다"**며 계속해서 군을 동원하려는 의도를 보였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그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도 의사당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나오라"**고 다그쳤습니다.

이번 발언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 관련 지시가 과도한 군사적 대응을 목표로 했음을 시사하며,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관련된 검찰 수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檢 "尹, 계엄 해제 가결 이후에도 2차 3차 계엄령 선포 언급"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해제가 가결된 이후에도 2차 및 3차 계엄령을 선포할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수사의 일환으로, 윤 대통령과 고위 정부 관계자들이 계엄 선포 후에도 계엄 확대를 고려하거나 논의했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사하고 있으며, 계엄 해제 이후에도 군사적 조치나 비상대권 행사를 추진하려 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과 경찰의 동원, 국회 봉쇄 시도, 특정 인물 체포 등의 시나리오가 논의되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논의가 국헌문란과 국가기관의 권한행사 불가능화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