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헌정사상 최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헌정사상 최초
2024년 12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92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2명 중 192명이 찬성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안에 투표를 불참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안 투표 전, 탄핵안 의결을 위해 헌법 제65조 2항을 근거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원천무효", "의장사퇴", "직권남용"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권한대행도 대통령으로 봐야 한다’**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과 야당은 **‘권한대행은 직책으로 존재할 뿐’**이라며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만 찬성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 의장은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탄핵안을 가결한 것입니다.
한 대행의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국무위원 서열 3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탄핵안 통과 후 **“한 대행을 내란대행으로 변신했다”**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는 **“헌법기관 구성을 미룬 채 또 다른 국헌 문란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탄핵을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한 총리를 탄핵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회 탄핵 결정 존중…헌재 결정 기다리겠다"
2024년 12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후, “국회의 탄핵 결정을 존중하며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행은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심리하고 판단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회는 재적 192명 중 192명 찬성으로 한 대행의 탄핵안을 가결했으며, 이번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진 사건으로, 향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한 대행의 직무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韓탄핵에 與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신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에 대해 **여당(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국회에서 통과된 한덕수 대행의 탄핵안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법적으로 효력을 정지시키려는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의 적법성과 그 효력을 다시 심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으며, 이는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당의 법적 대응은 향후 정치적 논란과 법리 공방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원식 "한덕수 탄핵안 가결요건은 재적 과반"…與 "원천무효"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총리 탄핵안의 가결 요건에 대해 재적 과반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원천무효"**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한덕수 탄핵소추안과 관련된 논란은, 탄핵 대상자가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라는 점에서 헌법상 대통령에만 적용되는 가중의결 정족수가 적용될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헌법학계와 입법조사처는 이 문제에 대해 검토 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장석 앞에 몰려나와 "원천무효", "의장 사퇴", "직권남용" 등을 외쳤습니다. 특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권한대행인데 왜 2분의 1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 세력들 뭐하는 거야?"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투표 개시를 진행하는 동안, 여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고 항의 구호를 외치며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