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잉·록히드마틴 등 미국 군수기업 수출 통제, 중국 상무부 "국가안보, 국익 수호 위한 조치"

2025년 1월 2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 군수기업 28개에 대해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잉, 록히드마틴, 레이시온, 제너럴다이내믹스 등 주요 방산 기업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수출 통제: 중국은 자국 기업들이 이중용도품목을 해당 기업들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며, 진행 중인 수출 건에 대해서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예외적인 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무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대만 관련 조치: 중국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이유로 록히드마틴, 레이시온, 제너럴다이내믹스 등 10개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중국 수출입 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국 신규 투자도 제한됩니다. 또한, 해당 기업 임원들은 중국 출입국이 금지됩니다.
• 대만 문제: 중국은 대만을 내정 문제로 간주하며,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를 국가안보와 핵심 이익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번 조치가 국가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군비 확산 방지 등을 목표로 한 규정이라고 설명했으며, 법률을 준수하는 외자 기업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