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위 위원 "트럼프 시대,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조속 추진해야"

가상자산위, 디지털 자산 입법 가속화 필요성 제기
금융위원회 산하 가상자산위원회는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디지털 자산 정책 변화를 언급하며, 국내 가상자산 관련 입법 2단계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대비책으로,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 등 새로운 금융 환경을 아우르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합니다.

---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디지털 자산 정책

• 디지털 자산 제도권 편입:
  미국은 디지털 자산 규제를 명확히 하며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지급결제 시스템 혁신을 추진.
  •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국제 지급결제에서 미국 달러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는 도구로 사용.
  •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
• 경제적 영향:
  디지털 자산의 활성화는 미국 금융시장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며,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증가로 달러의 글로벌 지배력이 확대될 전망.

---

국내 대응 필요성

• 2단계 입법 추진:
  • 지난해 시행된 1단계 입법은 고객 자산 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제에 중점.
  • 2단계 입법은 가상자산 시장 규제 공백 해소와 시장 혁신 촉진을 목표로 함.
  • 토큰증권 관련 법안(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 포함.
• 전문가 의견:
  김갑래·황세운 연구위원은 "미국의 정책적 지원을 참고해 국내 디지털 자산 제도를 신속히 완비해야 한다"고 지적.
  • 디지털 자산의 발전 가능성을 대비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점 강조.

---

금융당국의 신중한 태도

• 금융위원회 입장: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미국 정책 변화와 국내 여건을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유지.
  경제 불안과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 존재.
• 법인의 가상자산 진입 논의:
  법인 실명계좌 허용 여부를 두고 논의 중으로, 결론 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가능해질 전망.
  이는 가상자산으로 판매대금 결제, 신규 사업 개시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음.

---

시사점 및 전망

• 글로벌 경쟁력 확보:
  디지털 자산 시장의 혁신은 글로벌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부상. 한국은 이에 발맞춘 입법·제도 마련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
• 새로운 산업 기회:
  가상자산 시장이 정착하면 관련 스타트업, 금융 서비스, 기술 개발 분야의 활성화 기대.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디지털 자산 정책과 연계해 국내 정책의 방향성이 주목받고 있으며, 앞으로의 입법 및 제도적 변화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