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저지 위해 무력사용 검토 지시”, 경호처 직원 폭로…“간부들 집단 반발”

윤석열 대통령은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체포할 경우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11일,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을 가지며 이 같은 지침을 전달했고, 이에 대해 경호처 4급 이상 간부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경호처 간부들은 김성훈 차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며, "차장은 왜 경찰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나"라며 강한 비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호처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 내부 저항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대다수의 간부들이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소수 강경파는 물리적 충돌을 감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2차 체포 시도가 이들 간의 갈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경호처 간부들은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 등이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정권 실세와의 관계가 영향을 미쳤다고도 전해졌습니다.
 
 
 
 
 
 
 
 
 
경호처 직원 ‘전과자’ 내모는 윤석열…우원식 “스스로 걸어나오라”
국회의장 “젊은 직원 앞길 막아선 안 돼
법 집행에 응하는 것이 최소한의 품위”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호처의 젊은 직원들을 앞세워 비겁하게 행동하지 말고, 스스로 체포에 응하라"며 자진 출석을 촉구했습니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이 법 집행에 순응하고, 국격과 대외 신인도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품위를 지킬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방패막이로 사용하며 **'특수공무집행방해 전과자'**로 내몰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경호처 직원들이 장기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우 의장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하라고 요구하며, 기관 간 갈등이 아닌 법치주의 회복이 본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은 13일 또는 그 전후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경찰, 김성훈 차장 우선 체포 방침…윤석열 체포 시점 고심
공수처, 변호인 선임계 제출에도 “영장 집행”
공수처와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등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주일 가까이 미룬 채, 체포 시점에 대해 신중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경호처의 지휘체계를 흔들기 위해 경호처 간부들을 소환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강경 대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체포영장을 거부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경호처의 저항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성훈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우선적으로 김 차장에 대한 체포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김 차장은 경호처에서 강경파로 알려져 있으며, 경호처 대행체계가 체포영장 집행에 미칠 영향을 분석 중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윤 대통령 체포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여부가 결정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준비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차 체포 전략 막판 점검…수갑도 가져간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경찰은 영장 집행 인력과 장비를 최종 점검하며 출동 시점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르면 모레나 수요일에 2차 체포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체포 시도에는 수갑 등 체포 장비를 지참하고,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저지할 경우 이를 대비해 체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호처 인력들의 저항에 대비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친 철조망을 절단하는 장비 사용도 검토 중입니다. 체포작전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광역수사단 형사들이 함께 참여해 경호처 저지를 뚫고 관저 진입 경로 확보를 맡을 예정입니다.
 
 
 

 

 
 

공수처, 尹영장 주중 집행 전망…부상자 발생시 손배소 검토

경호처 간부들 조사일정 등 고려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계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이번 주 중 집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2일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협의를 지속하며, 체포영장 집행에 필요한 경찰력과 장비 규모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 중으로 체포영장 집행이 시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처의 간부들에 대한 조사 및 신병 확보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만,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시 경호처의 저지 상황을 감안해 다양한 전략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포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한남동 관저의 장애물 철거 비용에 대해 경호처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을 불법적으로 집행하려 한다며, 신변 안전에 우려를 표하고 헌법재판 방어권과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14일 헌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영장 막으면 불법” 경호처 게시글 다시 복구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글이 경호처 내부 게시판에 게시되었으나, 이후 사라졌다가 다시 복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글은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은 공무상 정당한 행위라며, 이에 대해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성훈 경호처장 대행의 지시로 한동안 비공개 처리되었으며, 논란이 일자 복구되었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글이 어제 오후 1시 30분에 게시된 후 2시 20분에 삭제된 사실을 공개하며, 글이 삭제된 이유는 논란 때문일 수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공수처, 경호처 '심리적 스크럼' 뚫기…'윗선 지시 불복' 선처 검토

체포 영장 집행시 경호처에 민사상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논의
경호처 직원 동요 분위기 감지…불복 시 직무유기 처벌 안 받게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하며 경호처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전략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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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상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검토

• 목적: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이나 물리적 손상에 대해 경호처에 책임을 묻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 대상: 수사팀의 부상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장애물 철거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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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호처 내부 동요를 활용한 전략

• 불복 시 선처: 경호처 직원들이 윗선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해도 직무유기로 처벌받지 않도록 선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배경: 강경파로 분류되는 경호처 수뇌부와 달리, 일선 직원들 사이에서 동요하는 분위기가 감지된 것을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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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및 집행 계획 검토

• 공수처는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경찰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집행 계획을 조율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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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이번 사안은 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 간의 법적 충돌뿐 아니라 정치적 긴장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수처의 선처 방안 검토는 경호처 내부 결속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적 접근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개 과정에서 공수처와 경호처 간의 법적, 물리적 대립이 어떻게 조율될지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