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경호처 출구 없는 갈등에…崔대행 '여야 합의 특검법' 중재, "위헌적 요소 없는 특검 마련을"…민주 "내란 수괴 돕겠다는 선언", 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공수처와 경호처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국민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고 있다는 상황에서 나온 제안입니다. 최 권한대행은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 왔지만,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찾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민주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의 합의는 어려워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최 권한대행의 중재안을 내란 수괴를 돕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수사 범위가 과도하며, 외환죄나 내란 선전선동 혐의까지 포함한 야당의 수정안을 거부하고, 별도의 여당 독자안을 만들어 협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여야 간의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으며, 특검법에 대한 협상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 ‘2차 내란특검법’ 속도전… 이르면 14일 늦어도 16일 표결

독소 조항 제외 재표결도 승산 자신
여당과 수정안 협상 여지도 열어 놔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6일까지 2차 내란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목표를 세우고 속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주장한 독소 조항을 제거한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최상목 부총리의 거부 명분이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검법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후, 14일 또는 16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처리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이 특검법이 1차 특검법의 실패 이후 1주일 이내에 처리될 것이라고 목표를 두고 있으며, 야6당과 협력하여 특검법 수정안을 발의한 뒤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 재표결에서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탈표 유인력을 높인 수정안이 그 배경입니다. 여당이 준비 중인 **‘계엄 특검법’**에 대해서는 지연 전략이라며 비판을 쏟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수정안을 놓고 협상 여지를 남겼으나, 본회의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대로 표결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전례 없다”는 내란특검법 조항…與 “삭제 추진”

법원행정처 “국가 기밀 유출 우려”
국민의힘, 자체 특검법 발의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야6당이 발의한 2차 내란 특검법에는 광범위한 압수·수색 특례 조항과 수사 준비기간 중 기소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전례가 없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군, 국가정보원 등 주요 국가기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가 기밀 유출 위험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수사 대상과 무관한 기밀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고 수정 문구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특검법에는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신속히 증거 수집 및 기소를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숨겨진 독소조항"이라며 삭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 규정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위한 우회적 조치라고 주장하며, 법리적인 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반영해 비상계엄 특검법을 새로 발의할 계획이며, 13일 의원총회를 통해 특검법 발의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수사 준비기간 중 수사·기소 허용 규정에 대해선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 조항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