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에 기대지 않고 재산 다 쓰겠다"… 셀프부양 시대로

일하는 노인 72% 역대 최고
주택연금 가입 13만명 돌파
정년 60→ 65세 공감대 확산
퇴직 후 재고용 논의도 활발

 

 

고령화 사회에서 한국과 일본이 직면한 문제와 대응 방식이 흥미롭게 비교됩니다.

1. 한국: '셀프 부양' 증가 및 정년 연장 논의

• 자산 활용 증가: 24.2%의 노인이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고 노후에 자산을 다 쓰겠다"고 응답.
• 주택연금 가입 확대: 2024년 기준 13만 3354명 가입. 주택가격 상한선이 9억→12억 원으로 조정되며 가입 증가 예상.
• 노인의 경제활동 증가: 60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 47.3%로 역대 최고 수준.
• 정년 연장 논의: 법정 정년 65세 연장(노동계) vs. 정년 후 재고용(경영계) 대립.

2. 일본: 고령 노동 확대와 정년 연장

• 70세까지 취업 기회 보장: 2021년부터 기업에 70세까지 근무 기회를 제공할 법적 의무 부여.
• 노인 취업 증가: 65세 이상 취업자 900만 명 이상, 고령 노동 참여율 OECD 최고 수준.
• 연금 개혁: 수급 개시 연령을 75세까지 연기 가능하도록 조정.
• 고령 근로자의 역할 변화: 재취업, 창업, 전문직 유지 등 다양한 형태로 노동시장에 참여.

비교 및 전망

구분한국일본

핵심 정책	정년 연장 논의, 주택연금 확대	70세 취업 기회 법제화, 연금 개혁
고령층 노동 비율	증가 (60세 이상 47.3%)	매우 높음 (65세 이상 900만 명)
연금 활용	주택연금 활성화	연금 수급 연기 유도
주요 쟁점	노사 간 정년연장 갈등	고령 근로자의 처우 및 임금 문제

일본은 이미 70세까지의 취업 기회를 제도화했으며, 연금 수급을 늦추는 방식으로 노인의 경제적 자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점진적으로 일본식 모델을 참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노사 간 합의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