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평균관세율, 美 4배'발언에 정부 "사실과 달라, 美에 적극 설명"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는 발언을 두고 한국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적극적인 설명에 나섰습니다.

핵심 내용 정리

1. 정부 입장
   • 한국의 대미 수입품에 대한 **실효관세율은 0.79%**로, 환급을 고려하면 사실상 0% 수준.
   • 미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로 인해 대부분의 공산품은 무관세로 교역 중.
   • 최혜국 대우 실행세율(MFN, 13.4%)은 미국에 적용되지 않으며, WTO 기준으로 미국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
2. 트럼프 발언 배경
   •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무역흑자, 방위비 협상, 대미 투자 확대 등을 염두에 둔 협상 전략으로 분석.
   •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557억 달러(역대 최대).
   • 현대경제연구원은 “트럼프가 한국의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 참여를 희망한다고 언급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경제적 이익 확보를 위한 협상 카드로 평가.
3. 정부 대응
   • 주미한국대사관 및 통상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사실관계 적극 설명.
   • 통상교섭본부장 등 고위급 인사들이 미국과 직접 접촉해 오해 해소에 나설 예정.

시사점

•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흑자·방위비 협상·미국 내 한국 투자 확대 등을 압박하기 위해 관세 문제를 부각할 가능성이 큼.
• 한국 정부는 한미 FTA를 근거로 실효 관세율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적극 해명할 필요.
•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한미 무역구조 재조정 및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강화에 나설 가능성이 커 한미 관계 변화에 대한 주의가 필요.

이번 발언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안보를 연계한 협상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