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5조" 野 "35조"… 추경 규모로 대립각, 3+3 협의회서 추경 등 논의키로, 연금개혁·반도체법 두고도 삐걱

여야가 추경 규모를 두고 큰 차이를 보이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15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제시한 반면, 야당은 35조 원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심 사항:

1. 추경 규모 대립
   • 여당(국민의힘)은 15조 원 내외의 추경을 구상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영세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핀셋 추경을 강조.
   • 야당(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25만 원 지원 등 보편적 추경을 고수하며, 35조 원 규모를 요구.
2. AI 지원 추경 갈등
   •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AI 분야에 대한 대규모 국가 투자 필요성을 강조하며, K-엔비디아 같은 국가적 투자 방안을 제시.
   • 여당은 이를 사회주의적 발상으로 비판.
3. 연금개혁 및 반도체 특별법:
   • 연금개혁: 여야는 보험료율 13% 인상에는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놓고 이견.
   •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 중.

향후 전망

• 추경에서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연금개혁과 반도체 특별법 등 다른 중요한 법안들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추경 협상에서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 이들 사안은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