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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사건: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례 공개
- 대상: 종합병원·대형학원 운영자, 금융권 전·현직 임원 등
- 규모: 천억 원대 자금 사용, 부당이득 약 400억 원
- 기간: 2024년 초 ~ 1년 9개월
🔹 주가조작 방법
- 법인자금과 금융회사 대출로 약 1000억 원 마련
- 수십 개 계좌를 이용, 자체 매매로 시세 조종
- 거래량 적은 종목을 대상으로 주가 약 2배 상승
- 장기간 서서히 주가를 올리는 방식(2023년 라덕연 사건과 유사)
🔹 정부·금융 당국 대응
- 압수수색: 작전세력 7명 사무실 등 10곳
- 계좌 동결: 원금 회수 방지
-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최대 2배
- 원스트라이크 아웃: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가능
- 수사 확대: 금융권과 행동주의 펀드 연계 조사
🔹 의미
- 대통령이 강조한 ‘패가망신’ 경고 실천 사례
- 금융 시장 질서 확립과 주가조작 근절의 본보기 기대
- 추가 4건 주가조작 사건도 조사 예정
💡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 경고한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이 공개됨. 종합병원·대형학원 운영자와 금융권 인사들이 1년 9개월간 주가조작을 통해 약 400억 원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당국은 압수수색, 계좌 동결, 과징금 부과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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