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귀연 '술 접대 의혹' 감사위 회부…'외부 심의' 받는다. 조갑제 "국힘, 정당 해산 공세에 '무장해제'…극적인 예는 '장동혁'

1. 사건 개요

• 대상: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사안: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형사재판 담당 판사 ‘술 접대 의혹’
• 의혹 제기: 2025년 5월, 더불어민주당에서 고급 룸살롱에서 접대 받았다는 제보와 사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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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혹의 내용

• 제보: 판사가 여러 차례 고급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신빙성 있는 제보
• 법적 쟁점: 사실이라면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 → 직무배제·감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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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원 대응

• 윤리감사관실 조사 착수
• 현장 조사 진행
• 지 부장판사 소명:
  •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접대 없었다고 부인
  • 사진 촬영 날짜가 민주당 주장과 다름
  • 후배들과 친목 모임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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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 지연과 외부 심의

• 넉 달 넘게 조사 결과 발표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 비판
• 대법원 조치:
  • 사건을 법원 감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 조사 종결 전 외부 심의 진행 → 공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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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원 감사위원회

• 설립: 2015년
• 역할: 판사 비위 의혹 등 주요 사건에 대한 내부 감사 업무 공정성·투명성 심의
• 권한: 조사 결과 발표 방식, 처리 방향에 대한 권고 가능
• 결과: 이번 의혹 조사 결론과 공개 여부 최종 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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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이번 조치는 대법원이 내부 조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 위원의 심의를 받아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조갑제 "국힘, 정당 해산 공세에 '무장해제'…극적인 예는 '장동혁' 뽑은 것"
조갑제 대표의 JTBC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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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김건희 동시 재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동시에 구속·재판을 받는 상황을 두고
  👉 "윤석열 정권은 공동정권이었고, 공동 잘못·공동 책임을 지는 과정"이라고 규정.
• 12·3 비상계엄 사건은 "성공하지 못한 친위 쿠데타"라며 한국 현대사상 전례 없는 사건으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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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의힘 비판

• 국민의힘은 여전히 윤석열·부정선거 음모론에 매달려 존재 이유를 잃었다고 지적.
• 장동혁 대표를 뽑은 것은 "정당 해산 공세에 무장해제"한 것과 같다며 강하게 비판.
• ‘스톱 더 스틸(Stop the steal)’ 깃발을 든 장외집회를 두고
  👉 "사대주의적이고 한국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실효성 없다고 평가.
• 국민의힘이 극우·컬트 세력(부정선거 신봉 + 통일교 등 종교세력)과 결합한 점을 심각하게 지적.
• "한동훈 노선으로 갔으면 됐다"며 당의 선택이 치명적 실수였다고 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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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교분리·정당해산 문제

• 권성동 의원과 통일교 연루 의혹, ‘관봉권’ 뇌물 정황 등은
  👉 헌법 제20조(정교분리) 위반 가능성을 드러내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
•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극우·종교 컬트 세력과 단절하지 않는 한
  👉 민주당의 정당해산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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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재명 대통령 평가

• 직접 만나본 뒤 현재 활동을 보며 "외로워 보인다"고 표현.
• 본인은 "조언"보다는 좋은 아이디어 제공자라며 선을 긋고,
  • 한자 교육 강화
  • 전 국민 회고록 쓰기 운동 같은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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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면, 조갑제 대표는

• 윤석열 정권 = 공동정권(윤석열+김건희)
• 국민의힘 = 극우·컬트와 결합, 부정선거 음모론에 갇혀 존재 이유 상실
• 정당 해산 공세에 무장해제된 대표적 사례 = 장동혁 대표 선출
• 정교분리 원칙이 이번 사건 수사의 핵심 쟁점
  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나경원, 6년 전엔 "수사-기소 분리해 검찰 견제" 촉구
**나경원 의원(국민의힘)**과 과거 자유한국당 시절 보수야권의 검찰개혁 입장 변화를 짚고 있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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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핵심 정리

1. 2019년 당시 입장 (자유한국당 시절)

•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
  •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칙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
  • 검찰의 권력 남용과 정치적 편향성을 비판.
• 윤한홍 의원
  • “검찰은 기소권만 가져야 한다”고 강조.
• 곽상도 의원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주장.
• 여상규, 이주영, 정종섭 의원
  • 검찰개혁 필요성을 지지 발언.

➡ 당시 보수야권은 ‘국가수사청 신설·검찰 수사권 박탈’ 같은 강경한 개혁안을 주장.
➡ 이유: 박근혜 탄핵 이후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가 주로 보수진영을 겨냥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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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 현재 입장 (국민의힘)

•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
• “검찰개악”이라며 반발.
• 오히려 검찰 권한 축소를 막으려는 입장.

➡ 이유: 현 시점에서 검찰은 여권과 보수진영을 비호하거나 야권 수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과거와 달리 보수에 불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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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장 변화 배경

• 2019년: 보수 진영이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로 직접적인 타격 → 검찰 권한 축소 주장.
• 2025년: 검찰이 야권(민주당 등)을 주로 겨냥 → 보수 진영은 검찰 권한 유지/강화 옹호.

즉,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검찰개혁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 것으로 해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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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경원 의원 해명

•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과 지금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질적으로 다른 얘기”라고 주장.
• 구체적인 설명은 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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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면,

• 2019년 → 검찰개혁 강력 촉구 (검찰 권한 줄여야 한다)
• 2025년 → 검찰개혁 반대 (검찰 권한 유지해야 한다)
• →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보수진영의 검찰개혁 입장이 180도 바뀐 사례라는 점을 MBC가 팩트체크한 기사입니다.

 
 
 
 
 
 
 
 
 
 
 
국힘 입당한 통일교 신도 "전대 때 3100명, 총선 때 400명"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수사 중인 국민의힘-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의 구체적 조사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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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핵심 정리

1. 집단 입당 규모

• 전당대회(2023년 3월) : 약 3,100명 통일교 신도 국민의힘 입당
• 총선(2024년 1~4월) : 약 400명 입당
• 총합 약 3,500명이 특정 시기에 당원으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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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 큰 수치 – 12만명

• 특검팀은 국힘 당원 명부 vs 통일교 신도 120만 명 명단을 대조.
• 그 결과, 12만여 명이 국힘 당원으로 확인됨.
• 이 수치는 단순 통계적 겹침일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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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성동 의원 지원 정황

• 2023년 전당대회 당시 통일교 측이 권성동 의원을 지지했다는 정황.
•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윤심은 권(성동)”**이라는 메시지를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주고받은 사실 확인.
• 다만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 선언 후, 통일교는 김기현 의원을 지원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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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건희 여사 연루 가능성

• 특검팀은 전성배(건진법사)가 당원 가입 논의에 개입한 점을 근거로,
  → 김건희 여사가 전씨를 통해 통일교 당원 가입을 요청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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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적 쟁점

• 정당법 위반 요건 :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한 정당 가입”이 입증되어야 함.
• 단순히 대규모 신도가 입당했다고 해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님.
•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 등)의 조직적 강제성이 확인되어야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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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힘 측 반응

• “12만 명은 단순 통계적 비율상 자연스러운 수치” (송언석 원내대표)
• “3개월 이상 당비 납부해야 투표권 → 실제 전당대회 영향은 제한적”
• 다만 강제 입당이 확인되면 규모와 무관하게 위법 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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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사 상황

• 9월 18일, 국힘 당원명부 관리업체 압수수색 (4시간 30분 진행).
• 중앙당사 압수수색은 무산, 그러나 특검팀은 “정지 상태”라며 추가 가능성 열어둠.
• 국힘은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 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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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하면, 특검팀은 통일교가 집단적으로 국민의힘 당원에 가입해 전당대회와 총선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정황을 잡았으며,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개입 가능성도 수사 선상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법 위반 적용은 강제성 입증이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