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핵심사업 현황판 세운다...보조금 부정수급 등 성과평가 강화

66년생 

계약만료로 퇴직당했다

실업급여를 청구신청을 했다

그리고 교육을 받았다

교육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수급을 언급했다

한마디로 범죄자 취급이다

나는 공무원 10년 그리고 증권회사 20년 다녔다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다

공용보험료를 내고 실업급여를 받는데 범죄자가 된것 같다

 

구직을 빨리 해서 직장을 빨리 잡아라

구직신청은 하루에 여러군데 하면 1곳으로 신청한것으로 간주한다

장기수급자는 7차부터는 매주 구직신청증명을 해야 한다

구직신청증명을 까다롭게 했다

편법은 없다

증명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주지 않는다

구직신청증명을 하기 싫으면 취직해라

가혹하다

범죄인 다루듯 한다

윤석열정부는 근로자을 그동안 탄압해 왔다

실업자들에게도 까다로운 규칙을 정해 탄압을 하고 있다

부자가 아닌 일반 서민들은 국가의 폭력에 이렇게 또 당한다

4월총선에서 노동자를 우대하고 서민들을 우대하는 정당에 투표 해야 겠다

너무 힘들다

약자에게는 지옥 같은 나라다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12대 핵심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상황판'이 만들어진다. 분기별 달성도·제도개선 진행 상황 등을 빨강, 주황, 노랑, 초록 등 4색등으로 상시관리하고 부처별 협업이 중요한 다부처 과제에 대한 평가도 처음으로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올해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기본방향과 중점 추진과제를 담은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제6회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립한 2023년 추진계획은 재정사업 성과관리 관련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뒀다. 다수 평가간 중복 최소화 등을 통한 통합평가체계를 도입했고 성과 정보에 대한 데이타베이스(DB)도 구축했다. 12대 핵심재정사업에 대한 관리제도 역시 지난해 수립한 계획이다.

올해는 지난해의 추진성과를 토대로 실제 눈으로 확인 가능한 성과를 창출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분기별 성과의 점검·관리를 위해 PI보드(성과관리 상황판)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성과지표 달성도, 제도개선 진행상황 등을 점검한 후, 점검결과에 따라 4색등(빨강, 주황, 노랑, 초록)으로 표시하여 관리하는 방식이다.

기존 전문가 위주로 구성했던 12대 핵심과제의 12개 작업반에도 관련 정책 수혜자를 직접 참여시키기로 했다. 정책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계층의 의견수렴을 위해서다.

윤석열 대통령도 강조하고 나선  부처간 칸막이 해소 역시 성과관리 제도에 도입한다. 올해부터 개별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 문제는 '다부처 협업과제'로 선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는 올해 최초로 도입해 시행하는 제도다.

류형선 기재부 재정관리총괄과장은  방과 후 돌봄 사업, K-디지털 인재 양성 등의 사업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며 검토를 마치고 2월 중에는 다부처 협업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과평가의 일관성과 평가부담 완화도 추진하다. 현재 전체적인 성과평가는 6개부처에서 7개를 운영 중이다. 재정사업자율평가?복권기금평가(기재부), R&D평가(과기부), 재난안전평가(행안부), 균형발전평가(지방시대위), 일자리사업평가(고용부),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중기부) 등이다.

정부는 평가총괄부처가 참여하는 재정사업 성과평가 협의회를 구성해 평가대상사업 중복 최소화, 공통평가항목 도입 등을 통해 평가대상과 항목, 방식을 단계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다만 중점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인 만큼 성과관리 기준은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특히 연장평가에 있어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는 패널티를 크게 확대해 구멍을 막기로 했다.
보조금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보조사업은 정상(85점) 판정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상 기준 미만의 점수를 받을 경우 사업의 폐지·통폐합·감축 등 판정을 받는다.
반대로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소관 부처의 자발적인 적발 및 환수 노력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