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프랑스, 헌법에 낙태권리 추가...세계 최초

산에서놀자 2024. 3. 5.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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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헌법으로 낙태권을 보장하는 국가가 됐다.
프랑스는 4일(이하 현지시간) 낙태권을 헌법으로 명문화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됐다.


프랑스 양원은 압도적인 표차로 낙태권을 헌법으로 보장했다.
보수성향이 강한 상원에서 지난주 267-50으로 통과됐고,

하원에서는 이에 앞서 지난 1월 찬성이 이보다 훨씬 많아 493-30으로 헌법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헌법으로 낙태권이 보장됨에 따라 하위 법률로 낙태를 제한하는 것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진다.

낙태권 헌법 조문화를 주도한 프랑스 녹색당의 멜라니 보겔 상원의원은 미국과 폴란드에 보수당 정부가 들어선 뒤 낙태권이 위축되고 있다면서 프랑스에서는 이제 헌법으로 낙태권이 보장돼 보수당 정부가 들어선다 해도 낙태를 제한하는 것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보겔 의원은 이번 낙태권 헌법 조항 명기는 프랑스가 자유와 평등한 사회의 조건 가운데 하나로 여성들이 스스로의 몸에 대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프랑스 내에서도 극우가 점차 세력을 키우고 있어 지금 당장 헌법에 이를 명기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덧붙였다.


프랑스는 앞서 1975년 낙태를 합법화했다.
당시 유명 페미니스트 보건장관이던 시몬 베유의 제안으로 법이 제정됐다.
그는 그 업적을 인정받아 2017년 사망 뒤 파리 팡테옹에 안장됐다.
이 곳은 여성으로는 최초로 노벨상을 받은 마리 퀴리,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 등이 묻혀 있는 곳이다.
입구에는 삼각형 부조 아래 조국이 위대한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에서는 현재 임신 14주차까지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임신중절이 가능하다.

 

 

 

 

 

 

 

 

프랑스 대단하다

우리나라도 낙태권을 보장하자

여성의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 헌법으로 보호하자

윤석열정부는

기독교는

오세훈시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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