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의 국민투표 연금인상 찬성, 정년연장 반대. 욕심꾸러기

스위스가 연금 제도 변경과 관련해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연금 인상은 찬성, 정년 연장은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스위스 연방정부가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연금 지급액을 늘리는 내용의 발의안은 58.2%의 찬성을 받았다.

스위스 노동조합 연맹이 제안하고 사회민주당 등이 발의를 주도한 이 방안은 1년에 12번 지급하던 연금을 1차례 더 총 13번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약 8% 인상 효과가 있다.

 

이날 국민투표에서는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도 표결이 이뤄졌다. 

스위스 정부는 65세인 정년을 66세로 1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투표에 부쳤다. 

고령화 현상으로 연금 재정 부족이 심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정년 연장안은 74.5%가 반대해 압도적인 표 차로 부결됐다.

 

국민투표를 통과한 법안은 유예기간을 가진 뒤 2026년 시행된다.

연금 인상을 주장한 쪽은 생활비가 늘어 연금의 구매력이 떨어졌다고 말한다. 

스위스는 생활비 수준이 높은 대표적인 나라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지난해 11월 공개한 연구에서 스위스 취리히는 싱가포르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에 올랐다.

 

 

연금 인상안은 통과됐지만 앞으로 재원 조달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결된 정년 연장안을 발의했던 급진 자유당은 성명을 통해 오늘 두 개의 투표 결과를 합치면 연금 제도의 미래에 대해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오는 셈이라며 고령화 속에 정년 연장은 불가피한 일인데 이를 인정하지 않는 건 비겁한 일이며 정부와 의회가 혁신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스위스 산업계의 입법 로비 단체인 이코노미스위스 측도 해법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급여 공제를 늘리거나 부가가치세를 인상하거나 연방정부의 기여금을 늘리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스위스는 오는 2050년 전체 인구의 33%가 연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스위스는 연금 재정 부족 문제가 대두되면서 지난 2022년 9월에 국민투표로 남성과 여성 모두 은퇴 연령을 65세로 연장한 바 있다.

 

 

 

스위스의 연금재정 고갈속도가 매우 빨라질것 같다

똑같이 내고 더 많이 받겠다고 결정했다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서 연금재정 부족을 매꾸어 줘야 할것 같다

 

윤석열대통령도 연금 개혁을 강하게 어필했는데 전혀 소식이 없다. 함흥차사이다

보험료를 15%로 하고 40% 받는방법

보험료를 15% 내고 50% 받는방법

정부가 국민연금재정에 매년 2조에서 20조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하면 좋겠다

정부가 지원하면 청년들의 불안감은 많이 감소할것 같다

신뢰감도 높을것 같다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정부가 국민연금재정을 지원하고 도와주면 좋을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