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놀자

지난 1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콘웨이 유세에서 (나토 분담금을 체납한 국가들을) 절대로 보호해 주지 않겠다며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독려하겠다고 발언했다. 이는 러시아의 나토 회원국 침공을 부추기는 발언으로 풀이되면서 논란이 됐다. 유럽연합(EU)의 외교 수장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미국 대통령의 변덕에 따라 움직이는 단품 메뉴(a la carte) 같은 군사동맹이 아니라고 발언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날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는 나토 회원국들을 러시아가 공격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보렐 대표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며 나토는 단품 메뉴 같은 군사 동맹이 될 수 없고, 미국 대통령의 변덕에 따라..

드리스 판아흐트 전 네덜란드 총리가 자택에서 부인과 동반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다 판아흐트 전 총리와 부인 외제니 여사는 5일 93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판아흐트 전 총리가 생전에 설립한 권리포럼은 지난주 판아흐트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죽음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헤라르 용크만 권리포럼 연구소장은 네덜란드 공영방송 NOS에 판아흐트 부부가 모두 매우 아팠으며 서로가 없이는 떠날 수 없었다고 말했다. 1977~1982년 총리를 지낸 판아흐트 전 총리는 2019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계속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70여 년간 함께 산 동갑내기 아내를 항상 내 여인이라고 부르는 등 애정을 드러냈다고 한다. 동반 안락사는 안락사가 합법인 네덜란드에서도 흔하지 않은 사례지만 최근 들어 증가하는 ..

조국 전 장관은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두려운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한다면서 오는 4월 10일은 민주주의 퇴행과 대한민국의 후진국화를 막는 시작이 돼야 한다. 그 목표에 동의하는 누구라도 나서 힘을 보태야 한다고 사실상 4·10 총선 출마를 시사한 바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신당 창당을 공식 예고했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자택을 방문해 다른 방법이 없다면 신당 창당을 해서라도 윤석열 정권 심판과 총선 승리에 헌신하겠다고 말했다고 조 전 장관 측은 언론에 공지했다. 조 전 장관이 신당 창당 계획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국 전 장관은 이번 총선에서 무도한 윤석열 검찰독재를 심판하는 데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도 했다. 문..

지난해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 수입이 오히려 늘어나면서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10년 새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수입이 감소해 역대급 세수 부족이 발생한 가운데 나타난 수치로 이목을 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7000억원(3.0%) 늘었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 침체 장기화 등으로 23조2000억원 줄었다. 또 양도소득세(-14조7000억원), 부가가치세(-7조9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3000억원)가 모두 줄어든 가운데 근로소득세는 늘어난 것이다. 이에 근로소득세가 전체 국세(344조10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14.5%에서 지난해 17.2%로..

지방은 소멸이 가속화 되고 도시도 취약지역이 더 늘어 날것 같다 지역불균형이 심화 될것 같다 핵심지역만 현상유지 할것 같다 여기에 대한 정부대책이 필요하다 윤석열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린이집·유치원 10곳중 3곳 폐원할것 같다 보육시설 감소→인구유출→지역소멸 악순환이 될것 같다 저출생과 수익성 악화 등으로 어린이집 폐업이 잇따른 가운데 오는 2028년까지 2022년 기준 어린이집·유치원수의 3분의 1 수준이 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보육기관 감소로 어린이집 입소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이로 인해 지역 인구 소멸이 빨라지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만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육아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어린이집·유치원 10곳중 3곳 폐원 11일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최근호에 ..

네타냐후 총리실은 성명을 내고 하마스를 제거하지 않고 라파에 하마스 대대 4개를 남겨둔 상태로 전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라파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려면 민간인들이 전투 지역에서 대피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2일부터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 폭격을 가하고 있다. 라파는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피해 가자지구 북부에서부터 내려온 피란민들로 포화인 상태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대변인 히샴 마나는 군사작전이 라파까지 확대돼 국내 실향민 대다수가 갈 곳이 전혀 없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널리 퍼져 있다고 말했다. ICRC는 가자지구에 있는 난민 193만 명 중 대다수가 현재 라파에 머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라파는 가자지구 전체면적의 20%에 불과하다. 미국은 이스라..

주북 러 대사 북한 핵실험 가능성 또 언급...책임 미국에 10일(현지시간) 마체고라 대사는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미국의 도발이 계속되고, 그들이 점점 더 위험해진다면 나는 북한 지도부가 그들의 국가 방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핵실험을 감행하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가 만약 미국이 계속 도발한다면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마체고라 대사는 지난 7일 러시아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역내에서 도발적 움직임을 계속한다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하는 결정을 할지도 모른다고 밝힌 바 있다. 사흘 만에 재차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마체고라..

북한이 연일 도발을 이어가자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북한의 최근 행태가 전면전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북·러 밀착 관계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 담당관은 2일(현지시간) 미국의 싱크탱크 국제전략연구소(CSIS)에 최근 미사일 발사가 격렬해지며 북한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다시 제기됐다며 40여년간 경험에 비춰볼 때 '아니오'란 대답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1953년 이후 한반도에 전쟁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반복적으로 나왔지만, 실제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한미 안보 공약과 주한미군의 존재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이 억지력에 효과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실시하는 '2023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2회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종합평가지수에서 1점 만점에 0.935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6개의 평가 항목 중 4개 항목인 △데이터기반정부 △플랫폼정부 △개방형정부 △선제적정부 부문에서 1위에 올랐으며, △디지털우선정부 △국민주도형정부 부문에서는 2위였다. △2위 덴마크(0.811점) △3위 영국(0.775점) △4위 노르웨이(0.770점) △5위 호주(0.753점) 순이었다. 이외에도 에스토니아, 콜롬비아, 아일랜드, 프랑스, 캐나다 등이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일본은 2019년 평가에서는 5위를 차지했으나 이번 평가에서는 26계단 하락한 31위에 머물렀다. OECD 디지털정부 1위 계속 1등 하자

지난해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상호교류 촉진을 합의한 가운데, 중국의 민간외교 대표단이 12일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찾아 양국 간 화해 모드가 민간으로 확산될지 관심을 모은다. 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양완밍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장이 이끄는 중국 대표단이 지난 1월 27일(현지시간) 12일간의 일정으로 방미했다.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는 민간 외교 업무를 수행하는 전국 단위 기관이다. 해당 협회는 이번 대표단의 방미에 대해 양국(중국과 미국) 국민 간 우호를 심화하고 자매 도시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양 회장이 워싱턴DC, 텍사스를 방문했고, 네바다, 캘리포니아, 워싱턴주도 찾을 예정이다. 양 회장은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