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과를 앞두고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경제계와 정치권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원청 기업이 하청기업 소속 노조와도 교섭을 해야 하는 규정을 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우려와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과 그로 인한 논란을 살펴보겠습니다.'노란봉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1. 사용자 개념 확대 현재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계약 당사자나 사업경영담당자, 노무관리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자도 사용자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원청 기업이 하청기업의 근로자와 직접 교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원청과 하청 간 교섭 의무 법안이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