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놀자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회계 부정 의혹 사건에 대해 상고심을 진행하며, 상고이유서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공소사실 축소 해석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검찰의 주장 상고이유서: 4권 분량으로 대법원에 제출 쟁점: 2심 재판부가 삼바의 에피스 단독지배를 전제로 공소사실을 축소해 해석한 부분을 비판 검찰은 삼바의 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가 잘못된 것으로 보고, 에피스의 지배 상황에 대해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 삼바와 에피스의 지배 구조 2012년~2014년: 삼바는 에피스를 단독 지배 (종속회사) 2015년: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지며, 삼바는 이를 실제 행사 가능한 권리로 판단하고 지배 구조를 변경하여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 특히 SK 주식 등은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민법 조항을 근거로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입니다. 최 회장은 민법 830조와 831조를 들어,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배우자의 협력만으로는 이를 부부공동재산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부부별산제 원칙이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소영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판결된 재산분할이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되며, 기여도에 따라 분할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특히 유책 배우자가 무책 배우자를 재산 없이 내쫓을 가능성을 경고하며,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