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놀자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정치적 상황(탄핵 정국)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주요 내용양곡법 개정안 내용: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쌀 가격이 평년 대비 하락하면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내용을 포함.농안법, 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 개정안과 함께 농업 분야 법률 개선을 목적으로 제안됨.정부의 입장: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를 우려:국제 통상 규범 위반 가능성: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국제 규범을 위반할 우려.농산물 수급 불안: 시장 메커니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농업 생산과 유통에 혼란 발생.재정 부담 증가: 법안 이행을 위해 막대한 예산 투입 필요.이에 송미령 장관은 재의요..

제목 :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난해 8월 총 26차례 통화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부터 채 상병 수사기록을 회수해오고,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통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이시원 전 비서관과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에만 총 26차례에 걸쳐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첫 통화가 이뤄진 8월 2일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던 수사 결과를 국방부가 회수해왔던 날이다.이후 회수한 수사 결..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혐의로 고발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조 대표와 임 전 실장을 비롯해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을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은 2017, 2018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인사에게 사표를 받거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사퇴 압박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인사 대다수가 사퇴 압박이 없었다고 진술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관련 혐의로 수사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총칼만 휘두르지 않았지 윤석열 정권이 하는 일이 바로 독재라며 정부·여당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용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야당·시민사회 공동 채 상병 특검법 거부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권력자가 민심을 외면하고 자기 자신과 측근만 챙기는 게 독재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도무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검찰 출신, 술 친구, 극우 인사들만 주위에 둔다.그런 사람들끼리 자리를 나누고 국정을 운영한다며 국정이 장난인가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은 대다수 국민들이 수용하라고 한다며 다른 이유가 없다..

전 세계 19개 국가 중 한국이 비민주적인 강력한 지도자(strong leader)에 대해 가장 부정적 시각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 스톡홀름에 위치한 싱크탱크 국제민주주의·선거지원 기구(IDEA)는 11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민주주의 인식(PODS)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국은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덴마크, 감비아, 인도, 이라크, 이탈리아, 레바논, 리투아니아, 파키스탄, 루마니아, 세네갈, 시에라리온, 솔로몬제도, 한국, 대만, 탄자니아, 미국 등 19개국이다. IDEA는 각국 유권자에게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견해에 관해 묻고 그 정도에 대해 답하도록 했다. 감비아, 파키스탄, 시에라리온, 루마니아, 레바논, 인도, 탄자니아, 이라크 등 8개국에서는 ..

미국과 영국 등 외국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을 보도했다. 외신들은 이번 논란이 4월에 실시되는 한국의 총선을 앞두고 불거졌다며 이번 사태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주시했다. 영국 BBC방송은 25일(현지시간) 영부인의 디올 가방이 국가 리더십을 흔들다(First lady's Dior bag shakes country's leadership)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둘러싼 논쟁이 국민의힘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스캔들이 국민의힘 4월 총선 전망을 위협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짚었다. BBC는 일부 유권자들은 윤 대통령의 해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야당은 사건을 이용해 윤 정권을 공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윤석열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 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의 이른바 쌍특검법을 4번째 거부권을 행사 했다 쌍특검법을 총선용 여론조작이다 라며 거부권행사 했다 윤석열은 양곡관리법,간호법,노조법,방송법 등 4번에 걸쳐 8개의 법안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다 국회를 무력화 했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통과시킨 법을 무조건 거부했다 한마디로 윤석열은 독재정치를 하고 있다 특히 김건희법은 불법 주가조작한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한 내 가족 지키기 거부권이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사적으로 사용한것이다 윤석열을 탄핵 해야 하는이유이다 과거에 특검을 거부하는자가 범인이라고 본인이 말한전력이 있다 2년 전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대장동 특검 관련해 왜 특검을 거부하느냐고 했다.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했다. 이..

총선 4개월전 김기현대표 사퇴 …與, 윤석열대통령의 총선 임박 윤재옥 권한대행 체제 전환으로 비대위 전환 빨라질 듯 장제원 사퇴이후. 김기현 사퇴까지 초선의원들의 연판장은 윤석열대통령의 입장일 것 같다 검찰의 캐비넛이 회자되고 있다. 이 역시 윤석열대통령의 뜻 일 것이다 장제원이나 김기현이 지은 죄가 있을것이다 장제원은 아들이나 동서대학 관련 문제일수도, 김기현은 KTX 노선을 변경하는 땅대표이고 고래고기 사건 또는 형제들이 아파트 분양사기에 가담한 전력이 있다. 이제 국민의 힘은 윤석열의 총선 지배가 완벽하게 행사되는 직할체제가 될것 같다 윤석열의 국민의 힘이 되었다 총선에서 공천권은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하명으로 이루어 질것 같다 검사출신이나 대통령실 출신들일것이다 윤석열에게 충성하는 사람들로 채워질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