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수 부족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이달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전하며, 올해 예상되는 국세 수입 부족분에 대해 정부의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올해 국세 수입은 지난해 예상 세입 예산안보다 29조6000억원 줄어든 337조7000억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를 의미합니다.최 부총리는 세수 추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와 전문기관의 참여를 강화하고, 세수 추계 모델 개선 및 전문 인력 확충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그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