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확충 법안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지방교부세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일부 개정법률안 등으로 구성된 패키지 법안입니다.법안의 주요 내용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확대:정부출연금 증가: 연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상향.복권 수익금 배분: 복권 수익금을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의무 배분하여 재원을 확충.기금 운용 기간 연장:기존 2031년으로 명시된 기금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중장기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함.성과 평가 및 효율성 제고:단기 성과평가와 함께 5회계연도 기간의 중기 성과분석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