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9일, 현재 국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피의자 상태에 있지만, 헌법에 의거해 국군 통수권은 현재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있으며, 이를 변경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군검찰이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헌법 제74조에 따라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할 권한을 가지며, 선전 포고권과 계엄 선포권 등의 비상 대권도 여전히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은 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군 통수권이 직무배제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또한, 윤 대통령과 관련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