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훈련 재개: 15년 만의 도쿄 회동

한일 군사훈련 재개: 15년 만의 도쿄 회동

주요 내용

• 회동 배경: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15년 만에 도쿄에서 회동. 신 장관은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참석 차 도쿄를 방문, 이를 계기로 한일 국방장관회의가 열림.
• 군사훈련 재개: 양국 국방장관은 한일 군사교류와 수색구조 훈련(SAREX) 재개에 합의. 이는 양국 간 군사적 협력과 긴밀한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조치로 볼 수 있음.

회동 주요 내용

• 의장대 사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회담 전 기하라 방위상과 일본 방위성 의장대를 사열. 이는 한국 국방장관의 일본 방위성 방문이 15년 만에 이뤄진 역사적 행사임.
• 군사협력 강화: 양국은 '한일 국방교류 연간계획' 수립에 합의, 육군-육상자위대, 해군-해상자위대, 공군-항공자위대 간 정례협의체 구축 및 부대교류 재개 결정.

안보 협력

• 북한 위협 대응: 두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러시아와 북한 간 불법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 우려 표명.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로 뜻을 모음.
• 정례 훈련: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3자 훈련을 정례화하고 체계화하기로 약속. 북한이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할 경우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를 강화하기로 함.

결론

• 협력 강화: 이번 회담을 통해 한일 양국은 보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핵심 파트너로서, 지역 및 글로벌 안보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함. 이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한일·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함.

이번 도쿄 회동은 양국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협력 강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일 국방장관 "3국 군사훈련 정례화…북한 미사일 정보공유 강화"

주요 내용

• 한미일 군사훈련 정례화: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훈련을 정례화하고 체계화하기로 합의.
• 정보공유 강화: 북한이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할 경우, 3국은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강화하기로 약속.

회담 배경 및 진행

• 도쿄 회담: 신원식 국방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국방장관회의를 개최.
• 협력각서 서명: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서명, 이는 고위급 정책협의, 북한 미사일 정보공유, 3자훈련, 국방교류 협력을 제도화한 문서임.

협력 내용

•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한반도와 남중국해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3국 안보협력 내용 포함.
•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후속조치: 지난해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안보·군사협력을 증대하기로 한 후속조치로 이번 회담이 개최됨.
•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 우려: 3국 장관은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경제 협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

공동 발표문 주요 내용

• 러북 군사협력 우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내용에 대한 우려 표명. 이 조약은 사실상 군사동맹으로 평가됨.
• 북한의 도발 행위 비판: 북한의 다양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시험 활동에 대한 비판,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 중단 촉구.

3국 안보협력 강화

• 프리덤 에지 훈련: 3국 장관은 '프리덤 에지'(Freedom Edge) 훈련의 성공을 평가. 이 훈련은 한미일이 상호운용성을 증진시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것.
• 프리덤 에지 훈련 정례화: 앞으로 프리덤 에지를 정례화해 훈련계획에 포함시키기로 함.

향후 계획

• 한미일 협력 제도화: 한미일 안보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제도화. 3국 국방장관회의는 순환 개최 합의에 따라 내년 한국에서 대면 개최될 예정.

이번 회담은 한미일 3국 간의 군사협력 강화와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제도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3국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태열 외교장관 "러북 군사협력 우려"…러시아는 '적반하장'

주요 내용

• 러북 군사협력 우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과의 회동을 통해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우려를 전달.
• 러시아의 반발: 이에 대해 러시아는 한국과 미국의 핵자산 공동운용 방안에 대해 반발.

회담 배경 및 진행

• 비엔티안 회동: 조 장관은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서 라브로프 장관과 약식 회동을 가짐.
• 첫 만남: 조 장관이 지난 1월 취임 이후 러시아 외교장관과 첫 대면 회담을 가짐.

주요 논의 내용

• 러북 군사협력: 조 장관은 러북 군사협력 강화가 한반도와 역내 평화·안정을 위협한다고 지적. 이는 최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언급한 것.
• 조약 내용: 이 조약에는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 다른 쪽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사실상 군사동맹으로 평가됨.

러시아의 입장

• 한미 핵자산 공동운용 반발: 러시아는 오히려 한미가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합의한 핵자산 공동운용 방안에 대해 반발. 라브로프 장관은 이 합의가 추가적인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고 언급.
• NATO 정상회의: 지난 11일 NATO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 이는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통합시키는 구상.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 공동성명: 이번 회의에서는 러북 간 군사협력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이 채택됨.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및 시험 발사 급증에 대한 우려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원칙이 포함됨.

추가 정보

• 러시아 타스 통신 보도: 라브로프 장관은 미국과 한국의 핵자산 공동운용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는 추가적인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고 언급.

이번 회동은 한반도와 역내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대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으며, 각국의 상호 입장 차이를 조정하고 필요한 소통을 이어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美 싱크탱크, "나토, 대서양-태평양 파트너십 포럼 설립해야"

미국의 싱크탱크 애틀란틱카운슬은 나토(NATO)가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서양-태평양 파트너십 포럼(APPF)'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IP4)와 나토 간의 협력을 제도화하고 구조적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안입니다 .

제안 배경

• 지속가능한 협력 필요성: 나토와 인도·태평양 국가 간의 협력은 현재 개별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지속 가능한 협력 채널이 부족합니다.
• 정치적 불안정성: IP4 국가의 국내 정치 상황이 나토와의 협력 지속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제도화된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 공동 안보 위협: 북한, 러시아, 중국 등의 독재국가들의 위협이 증가하면서 대서양과 태평양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APPF의 역할과 구조

• 고위급 협의 기구: APPF는 외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연 2회 이상 소집되는 고위급 협의기구로서, 파트너 국가들이 나토 위원회의 관찰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지역 사무소 개설: 요르단의 '지중해 대화'와 유사하게 인도·태평양 지역에 사무소를 개설하여 나토와 공식적인 협력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 안보 정책 개발: 나토와 인도·태평양이 상호 연계된 안보 정책을 개발하고,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의 위기 상황에서 협의 플랫폼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 모델과의 비교

• 오커스(AUKUS): 오커스와 유사한 모델로, 호주에 핵잠수함 전력을 구축하는 첫 번째 축과 양자컴퓨터, 인공지능, 사이버 안보 등의 협력을 강화하는 두 번째 축으로 나뉩니다.
• 한미일 3자 협의 사무국: 설립 예정인 한미일 3자 협의 사무국도 나토와 영국, 호주 뉴질랜드 대표단을 관찰자로 초대하여 협력 채널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 글로벌 대응 준비: APPF 설립을 통해 나토가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위협과 도전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 협력 채널 확보: 대서양과 태평양 두 지역 간의 협력을 심화하는 채널을 확보하여 공동의 경제적, 안보적 이익을 위해 민주주의 진영을 통합하고 상호 결집시킬 수 있습니다.

애틀란틱카운슬은 이러한 제안을 통해 나토가 글로벌 안보 환경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